강효상 의원,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발의...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 설치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비판에 따라 국회가 이를 대체하는 전담 행정기관의 설치를 추진한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에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취지에서 중앙 행정기관인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거버넌스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사사건건 부처가 대립하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 혁명 관련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선 하드웨어를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소프트웨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각종 4차 산업 관련 위원회가 산자부 산하에 꾸려지고 미래부는 이에 대응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면서 부처간 힘겨루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등 관련 법제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에는 지능정보사회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지능정보사회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과 입법 영향평가체계를 마련해 상시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변하는 지능정보사회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미래 먹거리 확보는커녕 지능정보사회에서 도태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