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흐름과 상반되 국내 상황…법인세 인상안 철회 가능성도
세계 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이 법인세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대로 최근 국내 경제에 가장 큰 화제는 단연 법인세 인상이 논쟁이다. 이런 가운데 유력 대선주자들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율(35%)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트럼프 미 행정부 등장과 함께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대대적인 세제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논란 많은 국경조정세부터 환율전쟁을 위한 상계관세까지 여러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 중 단연 주목되는 부문은 법인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 35%의 법인세율을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이 자본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에 나서자 중국도 10년만에 기업소득세(법인세)를 낮출 태세다. 22일 열릴 중국 제12차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26차 회의에서 기업소득세 수정안 초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부터 중국은 내외자기업 소득세를 25%로 통일 적용하고 있다.
한국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법인세 인하가 가시화됨에 따라, 최근 법인세 인상 논쟁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향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친기업정책을 펴왔던 이명박 정부와 최순실 국정농단 논란을 사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법인세 인상이 힘을 받고 있지만 세계경제 상황과 상반된 분위기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법인세 인하가 임박한 미국, 중국 외에 일본, 영국 등은 이미 법인세를 인하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에 이어 중국마저 법인세를 인하한다면 현 대선주자들의 법인세 인상 및 실효세율 인상 주장이 현재보다 더 큰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법인세 인상안이 철회되고 대안이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중국이 법인세를 인하를 단행할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처방안은 무엇일까.
일부 전문가들은 가능한 법인세율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세제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성장동력실 부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이 실제 법인세를 낮추면 우리나라에서 이들 국가로의 자본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자회사의 이탈도 우려된다. 특히 수익이 바로 나는 금융회사 등이 회사를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물리고 있다. 이 부분을 완화해 준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세수가 클 것”이라며 “세율을 높이는 것보다 세원자체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의 법인세율 인상 흐름은 두고 볼 여지가 있고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불거진 재정적자 문제 등으로 법인세 인하안이 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현재의 논쟁이 시기상조임을 밝혔다.
정 교수는 “한국산업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이라면서 “미국이 법인세율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 등으로 진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