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SOC 예산 매년 감축계획…반대측 “이동성·편리성·안전성 등 질적 측면 고려해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축계획에 반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는 국토면적을 근거로 국내 SOC 스톡이 선진국 수준이라는 근거를 대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노후 인프라 재투자 비용, 혼잡율, 안전성 등 질적 측면을 고려해 SOC 투자액을 늘려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국도 및 철도 연장 등을 근거로 국내 SOC 스톡이 선진국 수준이라 판단했다. 기재부는 G20국가 중 국토 면적당 국내 고속도로, 국도 철도 연장이 각각 1위, 2위, 6위라는 지표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2016~2020년 국가재정 운영계획’을 통해 SOC 투자액을 매년 6% 가량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 올해 SOC 투자액은 18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가량 감소했다. 정부는 SOC 투자 부족분을 민간투자사업(BTO) 확대로 보충하려는 상황이다.
통근시간이 근거로 제시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작년 기준 통근‧통학시간을 보면 한국은 58분이 걸린다. 이는 OECD 평균인 28분, 미국 21분, 일본 40분 대비 높은 수치다.
이에 SOC 이용 시 혼잡률을 투자지표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안태훈 예산정책처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은 “‘2016 OECD 성별 데이터 포털’ 자료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들의 소득이 높으면 통근시간이 짧고 소득이 낮을수록 통근시간이 증가”한다며 통근시간을 SOC 투자지표로 설정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그는 SOC 투자 시 양적 측면만이 아닌 질적 측면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태훈 사업평가관은 “이동성, 편리성, 안전성 등 교통서비스를 반영한 종합지표를 개발해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SOC 스톡 측정방안이 잘못됐다는 목소리는 다른 곳에서도 나온다. 인구밀도나 좁은 국토면적을 반영한 기준으로 측정 시 국내 인프라 순위가 세계 하위권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인프라가 선진국의 2~3배 가량 되는 수송부하를 감당하고 있다”며 “인프라성능종합지수를 개발해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 SOC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같은 주장은 경제성장률과 SOC 평균 수명주기(40~50년) 도래를 그 근거로 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지난 15일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SOC투자 확대 세미나’에서 박수진 건산연 연구위원은 앞으로 SOC 재투자 비용이 2017년부터 10년간 연간 약 5조3000억원(총 53조원), 이후 10년 간 연간 11조8000억원(총 118조원), 이후 10년간 연간 약 30조원(총 300조원) 등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수진 건산연 연구위원은 “앞으로 우리나라 SOC 투자는 ‘신설 투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재투자와 개량’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며 “SOC 상각비용에 대한 투자미흡으로 2020년대부터 재투자 지출이 급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SOC 투자 적정성 논쟁에 참여했다. 국토부는 최근 SOC 새 투자지표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기재부의 SOC 투자축소 근거인 고속도로, 국도 및 철도 연장을 양적 측면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재부 기준에서 인구 측면을 더할 시 SOC 확충순위가 10위권을 넘어가게 된다. 이에 효율성과 안전성 등 질적 측면을 함께 평하가하는 지표 개발에 착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