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17조1000억원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키로
정부가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2금융권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등 취약부문의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과 2016년 소득분배 악화원인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비은행 가계신용 증가액은 지난해 4분기 47조7000억원을 기록, 가계신용 잔액은 134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말과 비교해 141조원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은행권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 된 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비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 오는 3월 여신심사 선진화를 앞두고 선(先) 수요가 발생한 점도 증가세에 부추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서 올해 고정금리(42.5%→45%)와 분할상환(50%→55%) 목표비율을 상향하고, 3월 중 상호금융·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실직·폐업 등이 발생했을 때 주담대 한계차주에 대해서는 연체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해 소득분배 악화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지난해 국내 경제는 고용둔화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됐다. 산업전반에 걸친 임시일용직 감소와 영세자영업 경쟁심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조업 고용부진과 청탁금지법 시행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2인 가구와 노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활성화를 통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확충 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17조1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조기집행한다. 상반기 중에는 6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진행 할 예정이다.
1~2인 가구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해 주거비·교육비·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등 주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충격을 줄이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실시하고 기존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평가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