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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31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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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자수첩] 국회는 은산분리 완화 조급해 하지 마라

은행 위기는 금융시스템 전체 영향…찬반 논거 충분한 시간 갖고 검토를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지만 인터뷰를 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금융당국과 인터넷전문은행, 언론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이 의원을 압박한다고 했다. 이 상황에서 은산분리를 완화하면 은행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언론에 밝히는 것조차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한 은산분리 완화 논란이 뜨겁다.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은산분리를 유지하든 완화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다. 은산분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반대로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명분이 뚜렷해야 한다. 

 

특히 은산분리 완화 여부가 국민 경제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차분하고 명확하게 근거와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 은행은 국민들로부터 예금을 받고 이 예금을 바탕으로 신용을 창출하는 기능이 있다. 예금이라는 고객자산을 은행이 쌈지돈처럼 함부로 써서는 운용해서는 안된다. 이에 산업자본과 은행 소유를 분리해왔다. 

 

은산분리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곳은 국회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신껏 결정한다. 은산분리를 완화할지 말지는 의원들이 자유롭고 치열하게 토론한 후 결정돼야 한다. 입법은 국회 권한이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의원들의 열린 토론을 막고 있다.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사업자를 모집, 인가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분 보유 규제를 4%에서 5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본인가와 예비인가를 내줬다. K뱅크는 다음달, 카카오뱅크는 상반기 안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인터넷전문은행, 일부 언론은 이렇게 말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 했으니 키워야 할 것 아니냐. 인터넷전문은행이 발전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의 이런 행태는 국회의원들의 소신을 압박한다. 열린 토론을 제한한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은산분리는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당시 4만명의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그만큼 치열하고 제한받지 않는 논의에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열린 토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는 조급해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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