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높아지는 수입규제 장벽…ODA 활용으로 수출길 연 일본 사례서 배워야
세계 철강산업은 공급과잉 심화와 철강사들의 수익악화,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이슈까지 가세하면서 보호주의 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한국도 미국,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태국, 칠레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서 무차별적 제소를 당하며 철강 수출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ODA다. ODA란 한 국가의 중앙·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 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을 말한다.
세계 각국이 제공하는 많은 ODA는 공여국의 정치외교적 이익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전략 하에서 활용돼 왔다. 실제로 ODA는 공여국의 수출확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여국이 명시적으로 ODA 자금을 공여국의 수출품 구매에 쓰도록 규정할 경우 공여국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ODA는 공여국과 수혜국 양국간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고 공여국 상품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면서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특히 일본 정부는 국가 경제성장발전과 ODA를 연계해 현지 관민 네트워크 구축, 일본 기업의 수출 제고와 해외진출 확대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ODA 규모는 세계 3, 4위 규모로 1950년대부터 개도국의 경제성장 명분하에 일본 기업의 수출제고와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하는 등 자국실익형 ODA를 추구해왔다.
아울러, 일본 철강업계는 정부 ODA를 적극 활용해, 동남아·인도 등 다수 국가에서 교량, 항만, 철도 및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기술지원도 수행 중이다. 일본 1위 철강회사 신일철주금(NSSMC)은 1998년 이후 10년간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약 30여 개 프로젝트에 참했으며 JFE스틸은 2018년 완공 예정인 인도 델리-뭄바이 화물철도 교량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ODA 현황은 어떨까. 한국의 ODA 규모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선진공여국포럼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DAC 가입을 계기로 확대 중이다. DAC(개발원조위원회)는 OECD 국가 중 차관을 제공하는 나라로 구성된 공여국 클럽으로, 한국은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지난 2010년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발효 등 ODA 체계 구축 및 선진화를 추진중이다. 다만 그 규모가 2014년 기준 약 19억달러로 일본의 8분의 1에 불과하고 철강산업과 관련된 ODA 활용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철강사는 다수의 ODA 인프라 프로젝트에 철강재뿐만 아니라 설계, 건설, 운영 등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개도국 시장조사 및 분석을 통해 주도적으로 ODA 프로젝트 발굴 및 제안을 하고 있다”며 “한국 철강업계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등 해외 수출 및 진출 확대를 위해 ODA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