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전쟁-끝] 서영교 의원 “양육은 정치 아닌 미래 문제···여야 없이 협치”

Q. 예전부터 당내 저격수 역할을 해왔는데 저출산 및 양육 관련 법안을 많이 다루고 있다. 표면상으론 어울리지 않는 두 역할인데 맡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서영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핵사이다’, ‘든든한 저격수’라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속 시원하다”, “믿음직하다”는 평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입법천사’라는 별칭도 함께 갖고 있다. 4선 국회의원으로서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한 ‘구하라법’, 미혼부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한 ‘사랑이법’,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이행법’ 등을 입법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

Q. 이재명 정부 저출산 정책의 주요 축을 맡은 인구미래포럼을 이끌고 있다. 해당 포럼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인구미래포럼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직속 인구미래위원회에서 출발했다.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국민 의견을 정책과 공약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왔다. 대표적 성과로 내가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들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수당 5~1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아동수당 확대를 임기 내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인구미래포럼은 국민의 의견을 제도화하고 이를 실질적 정책으로 구현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Q. 최근 들어 출산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그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나.

단순히 정책의 효과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와 사회 전반에 활력이 생기고 있다. 코스피 4000 시대가 열리고, 서민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미래를 믿고 살아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것 같다. 이러한 경제적 안정감과 심리적 회복이 혼인과 출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또 주거·일자리·돌봄 정책이 종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삶의 기반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체감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이 시기를 출산율 반등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을 다져야 한다.
Q. 저출산 극복 상황과 관련 해외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세계 각국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걱정 없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적 복지국가 스웨덴에서는 출산 7주 전부터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자녀 8세까지 엄마와 아빠 육아휴직을 보장해준다. 프랑스에서는 엄마, 아빠 육아휴직을 자녀 수에 따라 연장하도록 하고 있어 자녀 1명인 경우 3년까지, 3명 이상은 6년까지 가능히다. 호주 역시 2024년부터 유급 부모휴직을 26주로 확대했다. 우리나라도 단기 지원을 넘어 부모가 눈치 보지 않고 휴직할 수 있는 문화와 지역 격차 없는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Q. 대선 당시부터 이재명 정부가 목표 출산율을 콕 집어 1.5명으로 한 이유는.

출산율 1.5명은 단순한 수치 목표가 아니라 인구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OECD 평균 수준이기도 하다. 출산율 1.5명은 단지 ‘아이를 많이 낳자’는 구호의 의미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고, 낳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다.

Q. 자녀 양육과 관련한 경제적 지원들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향후 생각하는 개선방향 및 아이디어가 있는지.

‘떠나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려면 경제적 지원이 기본이고, 나아가 아이가 자라서 좋은 교육과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미래 비전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도 태어난 지역의 학교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Q. 여야 대치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 우려되는 부분은 없나.

민생에 여야가 없듯,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라고 생각한다.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은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소년·가족 정책에서 여야의 협치를 이끈 경험이 있다. 작년 9월에는 19대 국회에서부터 오랜 기간 추진해온 ‘양육비 선지급제’가 여야 공감 속에서 여가위를 통과했고 이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여야를 뛰어 넘어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Q. 맞벌이 부부가 절반이상인 시대인데 보육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보육 문제와 관련해 특히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이 맡길 곳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신뢰를 만들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공공보육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Q.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중소기업들은 생각할 수 없고 대기업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보육정책과 관련 기업들과의 협의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장어린이집은 부모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도이지만, 중소기업은 단독으로 설치·운영하기엔 현실적 제약이 많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이 계속해서 소통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과 협약을 맺고 여러 기업이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모델 확산이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또는 운영 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등의 대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Q. 국회에도 어린이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국회직원들은 이용에 있어 제약이 없는지? 아니면 경쟁이 치열한지?

국회 직장어린이집은 의원실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소속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경쟁률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른데, 2세 이상은 원활한 입학이 가능한 편이지만 영아(만 0세~ 1세)반의 경우 경쟁률이 높고 대기 기간이 길어 일부 일하는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점은 국회뿐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어린이집이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다.

Q. 끝으로 이재명 정부 보육정책을 주도함에 있어 특별히 신경 쓰거나 목표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보육정책은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문제를 넘어 국가의 인구구조와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보육·교육·주거·일자리·지역균형발전까지 포괄하는 인구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가 겪는 부담뿐 아니라 청년의 결혼과 주거, 노년의 돌봄과 세대 연대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비전이 필요하다. 보육정책 역시 그 일환으로 인구미래포럼 대표로서 아이 한 명을 모든 세대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나가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