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늘어도 지출 못 따라가···재정적자 악순환 불가피
“확장재정 선순환” 강조했지만···나라 곳간 빨간불
[시사저널e=최다은 기자]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드러내며 한국경제의 회복을 약속했지만 나라 살림은 한층 빠듯해질 전망이다. 2029년까지 재정지출이 세수 증가 속도를 앞지르면서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이상 불어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지출 2029년 834조···의무지출 비중 56% 달해
30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29일 내놓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 대비 8.1% 늘어난다. 이후 연평균 4∼5%씩 증가해 2029년에는 834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전환, 국민안전, 연구개발(R&D)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R&D 예산은 연평균 8.8% 늘어난다.
고령화·저출생 등으로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원에서 2029년 465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지출 비중도 54.2%에서 55.8%로 확대된다. 반면 정책 의지에 따라 조정 가능한 재량지출 비중은 44.2%로 줄어든다.
재정수입은 올해 651조6000억원에서 2029년 771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 수입도 같은 기간 382조4000억원에서 457조1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부담률은 2029년 19.1%, 국민부담률은 27%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지출 증가율(5.5%)이 수입 증가율(4.3%)을 웃돌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11조6000억원에서 2029년에도 124조9000억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매년 4%대에 머무른다.
국가채무 2029년 1789조···GDP 대비 58%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내년 국채 순발행 규모는 116조원이며 이 가운데 적자국채만 110조원이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올해 1302조원에서 내년 1415조원, 2029년에는 1789조원까지 불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0%로 급등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 비율이 60% 부근까지 치솟을 경우 국가 신용등급에 직접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기존 재정준칙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 비율 58%는 비교적 보수적으로 추계한 수치”라며 “AI 투자 등으로 성장률이 높아진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