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미래 패권 좌우하는 범용기술”
[시사저널e=송주영 기자] 오픈AI가 이르면 다음달 초 GPT-5를 내놓을 전망이다.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면서 그 사이 경쟁사에 뒤쳐졌단 지적도 나온다. 그만큼 AI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다. 우리나라도 AI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단 평가다. 내년 1월 국내 첫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과 맞물려 한국 AI 생태계 역시 기술 혁신에 나서야 한단 목소리가 높다.
GPT-5는 언어·음성·이미지·코드까지 모두 처리하는 멀티모달 능력과 고도화된 추론·실시간 대응, 대폭 확장된 맥락 기억 등으로 산업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기능 개선으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오픈AI가 xAI나 구글 등에 뒤쳐졌단 분석도 나왔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AI시대, 한국형 기본법의 길을 묻다’ 정책토론회서도 전문가들은 혁신의 기회를 살리면서 산업 현장에 맞는 탄력적 규제와 데이터 주권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이 민간기업인데 국가나 사회 인프라로 인식해서 국가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라며 “AI가 이제 증기기관이나 90년대 인터넷처럼 범용기술로 산업, 사회 구조 전체를 바꾸고 있다. AI가 민간 혁신의 도구를 넘어 국가 정책과 산업 전략의 중심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법이 하나의 법안으로 모든 영역을 다 규제할 수는 없다. 각 산업과 기술 레이어별로 기회와 위협을 가려내고, 시장 기반 인프라와 실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업계는 복잡한 데이터 분석, 창의적 창작, 자동화, 브라우저 실시간 정보 활용 등 단일 모델로 대다수 요구가 충족되는 ‘AI 만능 엔진’의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
가령 금융권은 투자 리서치와 고객 상담 자동화, 제조업은 품질 자동진단, 의료는 빠른 의료 영상 분석 등 현장 최적화에 나서며 AI를 도입하는데 데이터 통합과 맥락 유추가 가능한 플랫폼이 유리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처럼 기술 혁신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는 가운데 규제 논의에 대해 이를 주관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 필요성이 강조됐다.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수평포괄규제체계를 택했고,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스위스, 이스라엘 등은 맥락에 맞춘 맞춤형 규제를 강조한다”며 “AI는 신용평가, 자율차, 로봇 등 사용 분야마다 요구조건이 다르고, 블랙박스 특성과 변동성 탓에 단일 규제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또 “정연한 규제를 위한 주무관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이 원활치 못하고 부처간 경쟁이 치열하므로 개별 부처에 전적으로 규제 설계를 맡기기에 난점이 있다”며 “대안으로 일본처럼 주무관청이 전체 가인드라인을 준비하면 개별 부처들이 이를 바탕으로 부문별 규제를 입법하고 각자 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선 챗봇·분석 시스템 등 신기술 도입 시, 데이터 국외 이전, 고위험 서비스에 대한 추가 안전장치 적용 등 법·윤리 논쟁이 활발하다. 의료챗봇이나 금융상담 챗봇을 도입하는 스타트업들은 금융감독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통하며 규제에 대응한다.
전 교수는 “빅테크, AI 플랫폼, 스타트업이 골고루 포진돼 있고,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국가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AI 법이 하나의 법안으로 업계를 모두 규제할 수 있겠는가. 국가 전략으로 AI에 접근한다면 각 영역(레이어)의 장점·약점을 세밀히 분석해, 기회와 위협을 맞춤형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 인프라와 스타트업 실험 환경 조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