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감안 소비진작 40~50%”
“확장재정에 서민 물가 불안 심화”
“100조 재정적자 예상, 대비 필요”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내수 효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용처, 시기가 제한된 사용방식이라 일정부분 효과는 있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만큼의 소비 진작은 쉽지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서민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확장재정 정책이 역효과를 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 부채가 큰 상황에서 재정지출에 따른 물가 상승이 더 두드러지기에 정부가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대비해야 한단 진단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국민을 대상으로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도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둔 가운데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을 감안하면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을 보면 민생지원금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다. 일반국민(4296만명)은 1인당 25만원을 받는다, 소득수준을 감안해 1인당 소득·자산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차상위계층(38만명)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는 5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1인당 2만원을 더 받는다. 가장 많이 받는 사례는 인구소멸지역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로 52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민생지원금이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여권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해 내수와 소비에 불씨를 틔워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생지원금으로 지출되는 재원이 경제효과로 이어지는 정도를 두고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있다.
과거 코로나 팬데믹 당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은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 가량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의 공동 논문에선 소비효과를 65.4~78.2%로 더 높게 봤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대외활동이 제한된 데 비해 현재는 대면소비가 원활하고, 정부 계획상 사용 날짜와 용처가 제한돼 있기에 재원 투입이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는 좀 더 클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우석진 교수는 “가계는 일반적으로 100만원을 받았을 때 20만원 가량 소비에 나선다. 그런데 코로나 때는 100만원을 줬을 때 70만~80만원 정도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진작 효과가) 그 중간인 40만~5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 이전지출의 일반적인 효과는 20% 수준이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는 위축됐던 소비가 재난지원금으로 급증하면서 효과가 극대화됐고, 현재는 경기침체로 높아진 소비성향을 감안할 때 40~50% 수준은 가능하단 진단이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안 조짐을 보이는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단 것이다. 민생회복지원금 등 확장재정책은 정부 부채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민생회복지원금(13조2000억원)이 포함된 2차 추경 재원 30조5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적자 국채를 19조8000억원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한국재정학회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정부 부채가 1% 늘어날 때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오르고 재정적자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면 물가 상승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 목표치인 2.0%를 하회했다. 올해 1~4월 2%대 상승률을 보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만에 다시 1%대로 진입하면서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물가지표 중 소비자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상승률은 심상치 않다. 올해 들어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53개 가격이 올랐다. 같은 품목에서도 저가 상품 가격이 더많이 오르는 양상이다. 이러한 전반적 물가 흐름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부담이 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확장재정의 일환으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경제 펀더멘탈은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물가를 안정시켜 강화해나가야 하는데 민생회복지원금 방식으로 돈을 뿌리면 인플레이션에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면서 늘어나는 재정 부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단 조언이 제기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예산 편성에서 66조원이 적자편성이 된 상태에서 추경으로 더 늘어나고, 경기가 예상보다 더 안좋아지면서 적자폭이 더 커질 가능성, 100조원 이상 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만큼 재정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대한 대비 필요성도 높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