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금융사 합동 TF 구성해 로드맵 마련
MSCI “투자 접근성 추가 개선 필요” 부정 평가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주요 금융회사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비공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주요 금융회사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 제도개선, 시장 인프라·관행 정비가 필수적인 만큼 모든 관계기관과 민간 부문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MSCI는 전 세계 증시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런티어시장으로 나누는데 한국증시를 신흥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선진시장으로 편입하려면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지정된 이후 1년간의 평가를 거쳐 편입될 수 있다.
한국 증시는 2008년 MSCI 선진시장 편입 사전 단계인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올랐지만 이후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편입은 불발됐다.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됐다.
MSCI가 주로 지적했던 요구 사안은 외환시장 개방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환율 주권을 이유로 외환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지만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새벽 2시로 연장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영국 런던 현지 투자자들도 해외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RFI)을 통해 역외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MSCI는 오는 25일(한국시간) 새벽 MSCI의 연례 시장 재분류 결과를 발표한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내년 6월 편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편입이 결정되면 2027년 5월말 실제 편입이 이뤄진다.
다만 관찰대상국 지정 발표에 앞서 MSCI가 지난 20일 공개한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는 여전히 부정적 평가가 다수 존재했다.
MSCI는 여전히 한국 증시에 대해 외국인의 투자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18개 평가 항목 중 6개 항목에 대해 마이너스(개선 필요)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7개 항목보다는 줄었지만 올해 3월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에 따라 관련 항목이 ‘플러스’로 바뀐 영향이다.
현재 RFI의 외환거래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외국 기관의 거래도 당국이 모니터링한다는 의미다. MSCI는 “한국 외환시장에 여전히 제약이 존재한다”며 “완전한 국제법인식별제도(LEI)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 계좌는 여전히 투자등록증명서(IRC)를 사용해 옴니버스 계좌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 여부와 그 규모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한 ‘선배당 결정·후투자’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채택한 기업이 소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투자 상품도 한계가 있다”며 한국거래소의 데이터 개방을 요구했다.
TF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모든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외환시장 선진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 요건을 완화하고 주식통합 계좌의 활용도도 높일 방침이다. 로드맵 마련과 함께 외국환거래규정,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 고시의 추가 개정도 필요한 경우 병행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등의 추가 개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