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철강 등 25% 관세 품목은 제외
한국, 9일부터 25% 상호관세 적용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발표한 기본관세가 5일(현지시각) 발효됐다. 이어 오는 9일부터는 상호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이 수입하는 대다수 제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기본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일부 예외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적용된다.
이번 관세는 앞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일부 품목은 제외됐다. 해당 품목은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와 추후 관세 부과 예정인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며, 60여개국을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해 이들에 대해 기본관세 10%를 적용한 후 추후 2단계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효한다고 했다.
이에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제품은 9일 0시 1분을 기점으로 관세율이 10%에서 25%까지 오르게 된다.
이 밖에 영국 10%, 유럽연합(EU) 20%, 일본 24%, 인도 26%, 대만 32%, 중국 34%, 베트남 46% 등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24%,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태국 36%, 캄보디아 49% 등도 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번 관세 조치를 단행했다. IEEPA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통령이 광범위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미국이 일부 극소수 예외 품목을 제외한 대다수 품목 및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전세계 무역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곧바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34%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또한 전기차 모터 핵심 소재인 디스프로슘, 코발트 자석에 활용하는 사마륨,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루테튬 등을 포함한 7종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충격파로 미국 월가에선 6조달러 이상 시가 총액이 증발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을 앞두고 자신의 자서가 있는 플로리다주로 떠나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