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尹대통령 탄핵···정책·법안 '올스톱'
공급 위축 우려···주택 착공·입주물량 감소세
1기 신도시 재정비는 계속 추진 전망
[시사저널e=정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가 추진했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은 야당 반대가 커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을 대대적으로 손 볼 예정이었다.
임대차 2법 시행은 임대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계약 종료 시점에 오히려 전셋값이 크게 뛰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계속되는 등 임대차 시장에 불안이 야기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최근 해당 법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계획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오히려 지금보다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한 형태로 법이 발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25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의원 10명은 현재 1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임대인들의 거센 반발에 개정안 발의 계획은 지난 9일 철회됐지만, 시장에선 갱신권 사용 횟수를 더 늘리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재초환 폐지법안도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건설업계 등은 해당 제도 폐지로 세 부담을 낮추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야당 반대에 막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지 법안, 최근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및 공급 카드도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을 3년 단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논의가 중단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이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공급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주택 착공 물량은 2021년 58만3000가구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38만3000가구, 지난해 24만2000가구 등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10월까지 21만8000가구가 착공했다.
당장 내년부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빅데이터 기반 아파트 정보사이트 부동산지인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25만300가구다. 이는 올해 연말까지 입주될 물량(36만9248가구)과 비교해 약 32%나 감소하는 수준이다. 2026년에는 15만478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2년 사이에 올해 대비 입주물량이 반토막이 나며 악화된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반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이견 없이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향후 추가 정비 지구 지정은 지자체별 현안으로 다뤄진다.
국토부토 이달 내 1기 신도시 이주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계획안인 ‘2027년 이주, 2030년 입주’는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재비·분담금이 상승할 여지가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이 지연되고 행정적 지원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행정적 지원을 충분히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 매우 뛰어난 일부 신도시 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