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째 활동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 교체 전망···후임자 핵심 조건 ‘업무능력’ 이견 적어
정윤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업무 경험 장점···정호원, 대통령실 2번과 여당 파견 경력 특징
정경실, 업무 근성과 연속성이 장점···의료개혁 진행 여부가 비서관 임명 시기 결정 가능성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연말 대통령실과 내각 교체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25개월째 대통령실에서 활동하는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 후임자에 누가 발탁될지 주목된다.
2일 복지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0일 5년 임기 반환점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개편과 개혁과제 드라이브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설 예정으로 전망된다. 이에 그동안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증원, 연금개혁을 총괄한 고득영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보건복지비서관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로선 시기만 문제일 뿐 고 비서관의 복지부 복귀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분위기다. 지난 2022년 10월 대통령실에 입성, 25개월간 숨돌릴 틈 없이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등 주요 과제를 다루며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고 비서관은 복지부에 복귀할 시기를 이미 지났다는 분석도 있다.
관가 관계자 A씨는 “25개월은 관료 출신 비서관으로서는 긴 파견기간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여름 고 비서관 복귀가 연기된 것도 의료개혁을 일단 마무리해달라는 요청 때문이었으므로 연말을 전후로 임무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 B씨는 “현 단계에서 개각이나 대통령실 개편을 착수해도 실제 개편은 12월 중하순이 될 가능성이 있고 신중을 기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의 핵심 조건은 업무능력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태다. 과거에도 조건은 유사했지만 대통령이 4대 개혁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치밀하고 꼼꼼하게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을 파악하는 능력이 보건복지비서관에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의 6명 실장급 고위직 중 고 비서관 후임자로 직원들 사이에서 하마평에 오른 인물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정호원 대변인,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행시 기수순)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윤순 실장 경력을 보면 의료제도과장과 의료자원과장, 국제협력담당관, 주 유럽연합대사관 파견, 노인정책과장, 인구정책총괄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첨단의료지원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건강보험정책국장에 발탁된 데 이어 지난해 10월 승진하며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맡았다. 올 7월에는 현재 보직인 보건의료실장으로 발령 받아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을 전담마크하고 있다.
그의 특장점은 복지부 실장급 중 유일하게 2개 실장 보직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핵심인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실장과 사회복지실장을 맡아 업무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노하우를 축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에 파견될 경우 즉각 두 핵심 과제를 다룰 수 있는 인물이다. 단, 그동안 대통령실 파견 경험이 없다는 점은 분위기 적응과 보건복지비서관실 장악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청한 관가 소식통 C씨는 “경력상으로 보면 요직인 건보국장과 2개 실장을 경험했으니 비서관 자격은 충분하다”며 “이번에 처음으로 대통령실에 입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정호원 대변인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실 행정관과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보건산업정책과장,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 사회서비스정책과장, 국민연금정책과장, 인구정책총괄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보육정책관, 연금정책국장,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쳤다. 지난해 8월 복지부 복귀 과정에서 실장급으로 승진하며 대변인을 맡았다. 그는 올 2월부터 본격화된 의료대란으로 인해 업무가 늘며 치아가 빠지고 수면부족 등 쉽지 않은 대변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 고위직에서는 두 차례 대통령실에 파견된 인물은 일부 있었지만 정 대변인은 여기에 여당 파견 경험까지 갖춘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정책 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외부에서 복지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기회를 활용한 것이다. 특정 분야가 아닌 복지부 전체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대변인을 1년 3개월 대과 없이 수행한 것도 긍정적 요소다. 국민연금정책과장과 연금정책국장을 경험해 연금업무에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정경실 단장은 복지부 요양보호제도과장,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의약품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 인사과장, 보험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노인정책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을 역임했다. 올 4월부터 의료개혁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정 단장 장점은 업무에 근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3월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2015년 10월 인사과장으로 복지부에 복귀할 때까지 31개월간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기록을 갖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복지부 관계자 D씨는 “매일 새벽 대통령실에 출근해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남자도 힘든데 31개월간 버틴 것은 성실성과 부지런함의 결과”라며 “손건익 전 복지부 차관이 복지분야 과장으로 일할 때 고득영 현 비서관과 같이 근무하며 스파르타식으로 일을 배운 것이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가 가능케 한 원동력”이라고 분석했다. 관가 관계자 E씨는 “보건의료정책관에 이어 의료개혁추진단장으로 활동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정 단장 파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이들 세 명이 비서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의외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개혁 진행이 지연될 경우 고 비서관 복귀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정치권 관계자 F씨는 “현재로선 3명 실장이 가능성 있지만 막판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인사이며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