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원전 수출 활성화 방안’ 토론회
"특별법 제정 통해 지원체계 공고히 해야"
"웨스팅하우스 문제, 의원 외교 도움 필요"
[시사저널e=정용석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팀코리아’가 42조원 규모 체코 원전 사업을 수주한 것을 계기로 제 2, 제 3의 원전 수출을 위해 산학연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은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원전 생태계 복원이 우선이라는 여야 공감대를 형성해 연내 원전수출활성화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K-원전의 수출이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 강화, 안전성 확보, 기술 혁신 등 전방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관련 법안을 마련해 수출 활성화를 돕겠다”고 했다.
이어 “법안 관련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원전 수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틀었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부딪침이 적으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쪽으로 하기 위해 수출 지원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수출활성화법 초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으로 ‘정책 신뢰성’을 꼽았다. 김 의원은 “정권이 바뀌면 원전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으니까 인재들도 안 들어오고 기업들은 투자를 주저하게 되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법에 따라서 확실하게 지원한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했다.
◇ “원전수출활성화법, 원전 생태계 복원할 것···규제 효율화도 고려해야”
전문가들도 원전 수출을 지원하는 법안이 마련된다면 원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원전 수출에는 기술력과 외교력, 자금력이 필요한데 이보다 앞선 전제조건은 인프라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산업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선 원전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전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법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학생 하나 키우려면 6년에서 7년, 석사·박사 과정까지 하면 10년은 걸린다”면서 “10년 후에도 과연 이 산업이 유지되고 발전할 것인지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새로 마련될 법안은 규제 효율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원전 산업이 대표적인 규제 산업인 만큼 규제의 변화 없이는 산업 발전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원전에 있어 초격차 기술개발이라는 건 ‘얼마나 빨리 원전을 공급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원전 건설까지 보통 10년을 잡는데, 이를 6~8년으로 줄이면 수출 기회가 많아진다. 가장 필요한 건 규제 혁신이다”고 했다.
원전수출활성화법안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은 “원전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체계적인 원전수출 지원제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을 통해 지원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원전수출활성화법안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컨설팅 지원 ▲보조 및 융자 ▲전문인력 양성 ▲원전수출사업자 사업재편지원 등 현행 고시에 따른 지원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원전수출사업자가 인·허가 과정서 사업 지연을 겪지 않기 위해 원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특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 中 수출시장 나온다···“기술초격차 확보해야”
기술초격차 확보를 위해선 원전산업에 대한 재정적·외교적 지원이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전통적인 원전 강국과 더불어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중국은 연간 8~10기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향후 10년 내 중국 역시 수출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사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러시아 원전 산업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만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정책 금융 지원 역시 확충돼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체코 원전 수주 발목을 잡는 웨스팅하우스과의 분쟁 해결을 위해선 ‘의원 외교’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2015년도에 맺은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우리나라가 해외에 수출할 때 미국 정부가 협력한다’라는 전문가 협의가 돼 있는 걸로 기억한다”면서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직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만큼 의원들이 나서 미국 국회를 설득해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