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발표 한 달···복귀자 91명 그쳐
원칙대로 행정처분 힘들어···사직 후 1년 복귀금지 제한 완화 등 검토
[시사저널e=정용석 기자] 정부가 전공의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이르면 8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각 병원에 미복귀자의 사직 처리를 마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8일에는 장·차관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날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참석하는 중대본 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조 장관은 회의 후 열리는 브리핑에서 직접 연단에 설 예정이다. 브리핑 예정 시간은 오후 2시15분이다. 조 장관이 의료 현안과 관련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수련병원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 있다.
정부가 이제야 전공의 처분 방안을 확정하려는 이유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선발이 시작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7월 중순까지는 병원별로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가려야 한다는 게 의료계 측 설명이다.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의 복귀율은 아직 10%도 되지 않는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104명만 근무 중이다.
사직을 최종 처리해야 할 전공의만 1만명이 넘는 것이다. 레지던트만 따졌을 때 이달 4일 현재 전체 수련병원에서 사직이 처리된 사례는 0.58%(61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3일과 비교하면 근무 중인 전공의는 9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3일과 비교하면 근무 중인 전공의는 고작 91명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여기서 더 나아가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평가다.
하지만 원칙대로 행정처분을 밀어붙이기도 힘들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1년 안에 같은 진료 과목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래대로라면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이후로 못 박은 만큼, 이 규정에 따라 사직 전공의들이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을 재시작하려면 적어도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혹은 통상적인 전공의 선발 기간인 3월에 맞춰 오는 2026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책들로는 미복귀 전공의들의 높은 복귀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증권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내놓은 필수진료 지원 대책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