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지원금, 고가요금제 편중
중간요금제, 데이터 실사용량과 거리 멀어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도입하고 5G 중간요금제 라인업을 확대했지만, 소비자들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환지원금 혜택이 고가요금제 가입자에 쏠려있고, 5G 중간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소비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앞두고 전환지원금 인상을 거듭 압박하자, 통신3사가 지난달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책정한 뒤 추가 인상 없이 금액을 유지 중이다. 사실상 정부가 당초 기대한 통신3사간 전환지원금 경쟁 촉진이 실효성을 거두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소비자가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사실상 전환지원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고가요금제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 차례(2022년 7월, 2023년 4월, 2024년 3월)에 걸쳐 세분화했다.
통신사는 1·2차 요금제 개편을 통해 20~100GB의 데이터 중간 구간 요금제 4~5개를 신설했다. 여기에 지난달말 3차 개편으로 5G 3만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이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낮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신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621만명을 돌파해 전체 5G 가입자의 19%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증가 속도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14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중간요금제에도 소비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적합한 요금제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 과기정통부의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5G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28GB로, 현재까지 출시된 중간요금제 중 이에 적합한 요금제는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 선택권은 확대됐지만, ‘보여주기식’ 요금제 출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