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대한 경제 지원보다 사회·문화 근본 변화 필요"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출산율은 0.65명까지 감소했다. 이대로 가면 2750년에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계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다시 우렁찬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100명의 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살릴 방법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서울 영등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이 네 번째로 높다. 지난해 8월 기준 영등포구 1인 가구는 9만5305가구로 전체 가구수 대비 약 52%에 육박한다. 사회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과거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기준 청년층 1인 가구는 4만9858가구로 전체 1인 가구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을 늦추거나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됐단 분석이다.
박현우 서울시 영등포구의원(42, 남)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보다 본질적이고 미시적인 통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지원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사회문화적 환경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와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선을 통해 이미 출산을 했지만 다둥이를 생각하고 있는 가정에 본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Q.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 우리 사회 낮은 출산율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청년 입장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원인을 파악하는데 있어 복합적인 관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저출산 현상에는 청년 문제가 포함돼 있지만 청년의 시각으로만 접근해 해소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지난 2022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표한 양육자 실태 및 정책수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 기피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양육에 대한 높은 부담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양육 활동에 대한 낮은 자긍심과 함께 양육자의 높은 돌봄 부담, 자녀를 마음놓고 외출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및 공간시설 부족, 일과 육아 모두 잘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병행하기 어려움 등이 관련 이유로 제기됐다. 정리해보면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부족해 부모가 되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Q. 현재까지 저출산 대책은 금전 지원이 핵심이다
"우선 금전적 지원은 중요한 대책이다. 금전적 지원조차 하지 않았으면 출산율이 현재보다 더 내려갔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듯이 금전 지원은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본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놓고 정책을 추진할 때 개인에 대한 지원에만 집중되면 안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저출산 문제는 단일한 원인이나 해결책으로 규정할 수 있는 복합적인 이슈다.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면 출산을 기피하는 핵심 이유로는 양육자의 높은 양육 부담이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담이 개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충분히 해주지 않았다기 보다는 편의 및 공간시설 부족 등 사회 인프라 등의 시스템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에 대한 과도한 현금성 자산 지원은 자제하되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문화적 환경 전반에 걸쳐 인프라 개선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싶은 저출산 해소 정책은
“저출산 현상이 국가적 사안인 만큼 국가와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만, 기초 자치단체 입장에서 차별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산후조리 비용은 249만 원 수준으로 대부분의 출산가정은 금전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등포구는 서울시와 함께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급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생아 모두 서울시(영등포구)에 거주한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임신 준비 가정을 위한 난임 시술비 및 한방 의료비 지원, 임산부를 위한 요가 등 산전 관리 프로그램, 산모를 위한 베이비 마사지 교실,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0~1세 부모 대상 지급 수당인 '부모급여',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등 난임부부와 임산부, 부모를 위한 맞춤 정책을 펼치고 있다."
Q.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별개로 추가로 생각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 개선을 통해 다둥이를 생각하거나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신혼부부에 본질적인 혜택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정된 예산을 갖고 저출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 결혼할 생각이 없는 1인 청년에 대한 지원보다는 다둥이를 생각하거나 출산 고민 중인 신혼부부들에게 곳간을 풀어야 한다고 본다.
자녀를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사회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데 지자체 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관내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라고 본다. 설문조사를 보면 많은 부모들이 직장어린이집을 가장 선호한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 입소 조건은 해당 사업장 직원 자녀들에 국한하고 있다.
당초 사업주가 어린이집 운영비의 60~8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 자녀들의 입소만 가능한 것이다. 사업주는 운영의 상당부분을 부담해 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부모의 근무시간에 맞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은 원장, 교사, 주변 환경, 교재교구, 비용, 급·간식, 교육내용 등 모든 부분에서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는 대기업, 정부기관 등이 많다 보니 직장어린이집이 타 지자체 대비 많은 편이다.
관내 파악된 직장어린이집만 현 기준 36개소에 달한다. 하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인해 충원률은 낮다. 정원이 3059명인데 원은 1941명만 등원하고 있다. 미충원된 직장어린이집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면 보육여건을 크게 개선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있으며, 정원에도 여유가 있는 만큼 좀 더 지역아동이 많이 입소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