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산, 국가 신성장산업으로 채택···18% 세제 혜택에 우주 R&D 투자 가속도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방위산업이 국가 신성장산업으로 채택됐다. 정부가 민생경제 및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산 분야를 ‘국가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한 것이다. 연구개발(R&D) 비용에 관해 세제 혜택도 제공하면서 우주 분야 투자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했다.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해 최대 18%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세제 혜택 대상은 ▲추진체계(가스터빈엔진 등) ▲군사위성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으로 대부분 우주 개발 관련이다. 우주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은 세액공제로 얻는 혜택을 추가로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예년보다 많은 금액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한화와 한국항공우주(KAI) 등은 정부의 세제 혜택을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국내에서 우주 산업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들이어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경남 창원1사업장에서 시험모델을 포함해 지난해 5월 3차 발사에 사용된 엔진까지 총 46기의 누리호 엔진을 제작한 바 있다. 현재는 차기 누리호에 탑재될 6기의 엔진을 만들고 있다.

국내 일부 우주 관련 기업들도 소형 발사 엔진 제작은 가능하지만, 누리호급 이상의 중·대형 발사체에 쓰이는 엔진 제작 능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보유 중이다. 자회사 쎄트렉아이는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는 상용 지구관측위성 ‘스페이스아이-T’를 제작 중이다. 2025년 발사 예정으로 1대당 가격은 1억달러(약 1330억원) 수준이다.

한화는 현재까지 쎄트렉아이(1000억원) 등 우주 유망 기업 인수 및 신규 기술 개발에 약 9000억원을 투입했다. 올해 역시 막대한 자금을 우주 산업에 쏟을 예정인데, 세제 혜택으로 얻는 이익을 활용해 러시아나 인도 정도의 발사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들 국가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면 글로벌 로켓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해 더욱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누리호 운용과 액체 로켓 엔진 제작 등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발사 서비스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러시아 소유스나 인도의 지상 발사체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면 우리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국가와 충분히 경쟁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KAI 역시 한화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로 얻는 혜택을 우주 산업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목적 실용 위성 1호 사업 참여부터 정지궤도 위성, 달 궤도선 등 30여년간 축적한 위성 기술을 더욱 정교화하기 위해서다.

KAI는 지난해말 우주로 쏘아올린 다목적 정찰위성 1호에 이어 올해는 2호기부터 총 4기를 순차적으로 제작·발사한다. 500kg급 관측 위성 2기도 2025년에 동시에 쏘아 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발사체 재활용 기술 등의 개발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가 신성장산업에 방산 분야가 포함되면서 현재 세제혜택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글로벌 4대 방산수출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정부 지원으로 얻게될 이익을 연구개발비에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