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전쟁과 미래’ 온라인 세미나 열려
“中, 첨단 공정 장비 국외에서 구하기 어려울 것”
[시사저널e=이호길 기자] 미국 행정부가 첨단 장비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일본과 네덜란드 등 미국 우방국들이 이같은 제재에 동참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또 한국과는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 제재가 중국 반도체 산업에 이어 다른 분야로 확대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클라이드 프레스토위츠 경제전략연구소(ESI) 소장은 지난 28일 온라인으로 열린 ‘글로벌 반도체 전쟁과 미래-C레벨 서밋 2023’ 세미나에서 “네덜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며 미국과 오랜 동맹 관계”라며 대중(對中) 수출 통제에 네덜란드가 협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세미나는 비즈니스 솔루션 기업인 SAP코리아와 투자자문기업인 마벡이 주최해 ‘미국 반도체지원법 개요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란 주제로 열렸다.
프레스토위츠 소장은 “네덜란드 정부는 ASML이 아닌 정부를 위한 결단, 국익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크리스티 시몬스 딜로이트 글로벌 반도체 리더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노광 장비 분야를 독식했지만, 해당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중국이 첨단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국외에서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과 깊은 관계다. 현재 한미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양국은 반도체 산업 정책을 공유하고 연구개발(R&D) 협업을 위해서도 여러 관점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행정부의 규제가 다른 산업으로 확대 적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18나노미터(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폴라 스턴 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장은 “미국의 수출 규제는 반도체 산업 외에도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주 왕 베인앤컴퍼니 반도체 리더도 “현재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전략적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으로 정의한다. 전체적인 무역 규모는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산업 관련해서는 미국은 생산력,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의 핵심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 한다”며 “이런 현상은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미국의 수출 규제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수출 통제와 함께 미국 하원은 자국 반도체 생산 증대를 목적으로 520억달러(약 68조8700억원)를 투입하는 반도체지원법을 최근 통과시키기도 했다.
왕 리더는 “중국 경쟁력 제한을 위한 미국의 수출 통제 명단(entity list)과 인력, 수출 규제 등은 효과적”이라며 “세부적으로 전자컴퓨터설계자동화(EDA)와 설계자산(IP) 등에서 중국 반도체 성장을 늦추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