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 진행···반도체 지원 강화 필요성 제기
“에너지 정책, 신재생·원전 같이 가야”···“연금개혁, 통합모델 추진 필요” 제안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단 의향을 밝혔다. 에너지 정책 관련해선 신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봤으며 연금개혁 논의는 정부의 별도 위원회가 아닌 국회 논의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반도체와 에너지, 연금개혁 등에 있어 정부 정책을 집중 질의했다.
◇“정부의 반도체 지원책 여전히 부족” 지적···한 총리 “이재용 사면 대통령에 건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 방안과 관련해 정부의 대학 정원 증원이 일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 확대를 조장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지방의 반도체 학과는 폐과를 하고 있다”며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는 지방대학은 외면하겠단 의미로 들린다”고 말했다.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이 경쟁국에 비해 부족하단 지적도 나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경쟁국은 보조금에 세액공제, 인력공급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원이 미미하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대기업 설비투자액의 25%를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국가전략기술의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렸으나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란 지적이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재벌 총수 사면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박 의원은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인데 우리는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사령관이 억박돼 있다”며 “총사령관의 한 명인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 또 신 회장 등 경제인 사면도 검토돼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건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한 총리의 발언은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진일보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총리는 최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이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여부에 대해 “어느정도 처벌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게 국민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에너지정책, 신재생만으론 불안”···野 “노인빈곤 심각, 덜받는 연금개혁 문제”
정부는 이날 에너지 정책에 있어 신재생에너지에 치우친 방향은 위험하단 인식과 함께 원자력 발전과 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기후위기 정책대응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간헐성의 문제가 있다”며 “기저전력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이 같이 가야한다는 것이 정책당국자의 생각이다. 하나를 없애고 신재생에너지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국가간 에너지를 차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한단 설명이다. 풍력 및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를 늘려야 한단 점은 동의하지만 급속히 확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봤다.
한 총리는 “신재생에너지를 급속하게 올리면서 보완적 작동하는 원전을 없애는 것은 실용적, 합리적 정책이 아니다”며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같이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40%인 13000만명은 연금을 받지 못한다”며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평균 연금 수급액이 57만원인데 한 총리가 받는 공무원연금은 557만원”이라며 “노인 빈곤이 심각한데 국민들에게 조금만 받고 덜 받으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생각이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2047년이 되면 연금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고 2057년이 되면 축적한 모든 재원이 소진되게 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출을 조달하면 2070년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차지하는 비율이 200%를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를 200%를 만들고 국가가 운영이 될 수 없지 않느냐”며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관해 “2025년에만 기초연금 지급에 8조6000억 원이 더 든다”며 “이게 재정적으로 가능 하느냐”고 질의했다. 한 총리가 “공약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 2025년 적자규모는 약 6조원이고 기초연금 인상 지급에 따라 8조6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정부는 연금 재정 걱정을 해야 하는데 대기업과 부자 세금은 깎아주고 있다. 결국 국민들 보험료를 올려서 재정을 메우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세금 감세는 긍정적인 조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약자 보호를 하면서 경제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믹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캐나다에서는 고용, 주거, 연금 등 정부가 제공하는 50여 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며 “이같은 서비스 통합 모델을 우리나라도 시범사업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총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호응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정부가 따로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국회에 만들어질 위원회에 정부의 안도 제출해서 같이 충분히 논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