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규제 이후 철강업계 대미(對美) 수출 '흔들'···한미관계 훈풍 속 정상 회담서 철강 관련 내용 다뤄질지 관심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떠오르는 철강업계의 관심사는 크게 수출과 환경 문제로 좁혀진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들에 있어 두 문제 모두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이뤄질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일정에 철강업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출규제, 이른바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규제가 변화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EU나 일본처럼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생겼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업계에겐 가장 큰 이슈인데, 이번 회담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다뤄질지 관심 갖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경제 공조를 주요 방향으로 잡은 만큼, 이와 관련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든 조치다. 쉽게 말해 미국 통상안보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철강, 알루미늄 등의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한국 철강은 25% 관세는 면제 받았지만 대신 2015~2017년 철강제품 물량의 평균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받게 됐다.
미국이 최대 시장인 우리 철강업계에게 이 조치는 상당한 압박감이 되고 있다. 실제로 규제 적용 후 대미 수출량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EU(유럽연합)는 미국과 재협상을 이끌어냈지만 한국은 여전히 해당 규제를 그대로 받고 있다.
복수의 업계인사들은 “외교통상과 관련한 문제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제도 운영과 관련한 변화만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인사는 “당장 쿼터 자체를 크게 늘린다가 하는 쪽이 아니더라도 규제 적용 및 운영과 관련 우리가 실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단 한미관계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한다. 다만 실제로 철강업계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성과를 얻기 위해선 한미 외교 및 경제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외교는 늘 하나를 얻기 위해선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까진 그런 것들이 잘 안 됐다”며 “미국이 가장 원하는 중국 견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면 통상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 수출규제와 더불어 철강업계 부담으로 작용하는 EU의 한국 철강제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해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의견전달에 나섰다. 19일 산업부는 “EU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와 함께 우리 측 관심 품목의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철강업계에선 국내적으론 탄소중립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철강업계는 필연적으로 탄소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단기적으로 저탄소,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철강업계가 대안으로 들고 나온 수소환원제철기술 역시 현재 상태로는 현실화가 어려워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소환원제철은 기술장벽이 높고 개발 리스크가 크며 R&D, 설비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대대적 기술개발 재원을 지원하는 EU, 일본, 미국처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