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놔···“현재 금리 수준, 여전히 완화적”
초저금리 기조, 긍정 효과·부작용 모두 존재···금융불균형 해소에 집중
[시사저널e=이기욱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총재는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성장 경로가 현재 예측대로 그대로 이어질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모두 살펴보고 금통위원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셈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올해 10월과 11일 두 차례 남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한 차례 더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선과 총재 임기 만료 등의 이슈 때문에 금통위가 금리 인상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총재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에 질문에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는 것은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지체하지도 않겠다’는 뜻”이라며 그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한 그는 “금융불균형 누적을 완화시켜나가야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통화정책 정상화의) 첫 발을 뗀 것”이라며 “이번 조치 하나로 금융불균형이 해소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내경제가 이른 바 ‘부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드러냈다. 부채의 함정은 경제 주체들의 이자 부담이 너무 과도해져서 오히려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에 나서기 힘들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총재는 “경제 주체의 이자부담과 그 규모, 상환 능력, 가계 저축 상황 등을 감안해 볼 때 부채의 함정에 빠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최근 소비가 일시적으로 줄기는 했지만 늘어날 여력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리를 인상하면 소비·투자 위축효과가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의 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이번 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의 기초적인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년 3개월 가량 지속됐던 초저금리 기조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이 모두 존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금리를 큰 폭으로 낮췄을 때의 상황을 보면 경제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공포가 있었다”며 “금리 인하는 경제주체들의 차입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데 분명히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저금리 정책에 영향을 받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반면 이례적으로 완화 여건이 장기간 지속되다보니 차입에 의한 과도한 수익 추구 행위가 나타났고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됐다”며 “이제는 금융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두고 경기 개선에 맞춰 금리를 정상화 시켜나가는 과정에 들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