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이달 법안소위서 ‘구글 갑질 방지법’ 재논의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미국 애리조나 주 하원이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국내 IT업계는 이달 다시 열리는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될지 주목하고 있다.
IT업계 및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은 구글, 애플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들이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3일(현지시간) 31대 29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다운로드 수가 100만건을 넘는 대형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애리조나주내 앱 개발자에게 인앱결제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앱마켓 사업자가 타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한 개발자에 대해 보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원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찬성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애플과 구글, 에픽게임즈 등 회사 간 진행 중인 법적 문제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의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 법안 시행으로 이어지려면 상원 통과 및 주지사의 수용 여부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표결 결과는 구글과 애플이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등으로 구성된 앱공정성연합(CAF)에 크게 패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CAF는 “애리조나가 자유롭고 공정한 디지털 시장을 개척했다”며 “애리조나 상원과 협력해 이번 모멘텀을 바탕으로 소비자 자유를 제공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자의 혁신능력을 높이는 솔루션을 진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이번 애리조나주 하원의 결정으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국내 법안 논의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과방위에 따르면 이달 중 다시 법안소위를 열고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구글은 지난달 말 진행된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직전 복수의 의원실을 찾아 현행 30% 수준인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뜻을 전달하며 갑질 방지법 통과를 막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야당도 구글의 제안 이후 법안 통과 시 한미 간 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 결국 구글 갑질 방지법은 지난달 과방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 여당은 미국에서도 구글 갑질 방지법과 동일한 취지의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입법활동이 통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이다. 실제 애리조나주 외에 조지아주, 메사추세츠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IT업계는 이달에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법 시행은 6개월의 유예를 두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국회에서 논의가 잘 돼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은 자신들의 플랫폼을 통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는데. 사업자들이 충분한 고민을 통해 인앱결제의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만큼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인앱결제를 이용할 것”이라며 “굳이 인앱결제를 강제해 수수료를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