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난주 국회 과방위에 수수료 인하 입장 전달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구글이 국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입법,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 의결에 앞서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대상 및 범위 등은 결정하지 않았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복수의 과방위 의원실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이 수수료 인하 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구글이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열리는 것에 앞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과방위에 한준호·홍정민 등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총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해 구글은 기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방식을 올해 9월 30일부터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제공 앱 사업자는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모바일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구글의 국내 앱마켓 수수료 수입은 최대 1568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은 총 7조5215억원으로, 이 중 구글플레이 매출액은 5조47억원(66.5%)이다. 애플은 1조6180억원(21.5%), 원스토어는 8826억원(11.7%)로 각각 나타났다. 앱마켓 수수료는 총 1조6358억원으로, 이 중 구글에 내는 수수료가 1조529억원(64.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애플 4430억원(27%), 원스토어 1391억원(8%) 순이다.
구글의 올해 매출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면 비게임 분야의 수수료는 지난해 2874억원에서 3759억원으로 885억원(30.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조사 대상 기업의 올해 매출액 예측치를 적용하면 증가분이 1568억원(54.5%)에 달한다.
한편 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국내 협단체들은 “우리나라 ICT 산업 성장을 이어나갈 앱 개발사와 관련 기업, 소비자를 대표해 국회 과방위가 앱마켓의 부당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해 앱 개발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며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그간 발의된 각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법안심사를 마무리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