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급증, 한계점 임박···민간기업 지원 이어져
병상 확보 등 여전히 부족···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대책도 미흡
“관련 정책·입법 등 힘써야 할 시점”···‘한시적’ 법안 확대 필요성 제기도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여당은 민간에 전방위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당장 시급한 병상 확보 문제를 비롯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이자 부담 완화, 임대료 인하 등을 금융사, 임대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의 강력한 요청에 해당 사안들에 대한 민간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정부는 17일 병상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연일 1000명 내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병상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정부는 확진 이후 24시간 내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환자 돌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집에서 이틀 이상 대기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며 “수도권 병상 문제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하고 각 지자체는 모두 한 몸이란 생각으로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가 이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은 중환자 전담 병상은 전국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기준 전담 병상은 수도권 3개, 전국 40개 등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공공병원만으로는 병상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민간종합병원 등에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도 이날 “경기도가 보유한 자원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병상을 확보하고 민간병원과 협력해 하루라도 빨리 의료진이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최선”이라며 병상 확보, 인력난 극복 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종교계, 금융계 등에 병상 지원을 요청해왔고, 이에 5개 대형교회로부터 수련원, 기도원 등 890실을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 등으로, KE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B증권 등 5개 금융기관의 연수원 등 721실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원받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지원 방안을 금융계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업계 화상간담회에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하소연이 있다. 그런 예·대 금리 차 완화도 마음을 써줬으면 한다”고 밝혔고, 임대료와 관련해서도“건물을 임대한 분께는 임대료에 붙는, 그 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은행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차인들 또한 은행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임차한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의 금융부담과 이자부담을 완화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료를 낮추는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사들은 이 대표가 요청한 부분들을 포함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정부·여당의 협조 촉구에 민간기업들의 지원은 이뤄지고 있지만, 현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보다 큰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협조에만 기대고 있을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키’(key)를 잡고 가야지 협조 요청만 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며 “민간기업 지원으로도 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이는 만큼 정책, 입법 등에 보다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신속히 집행하고, 금융, 임대료 등에 대한 ‘한시적’ 방안 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 상황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매우 안이한 것 같다. 방역, 지원 등에 최우선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모든 개혁들의 의미도 퇴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