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반 北피격사건·秋장관 아들 의혹 등 ‘핵심증인’ 출석 불발
27일 故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윤미향 사태’ 등도 여야 공방만
상시국감·분할국감 등 시스템 개선 필요 주장···“생방송 축소도 필요해”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지난 26일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일정이 남은 일부 상임위원회의 국감도 다음 주면 모두 끝날 예정이다. 21대 국회 첫 국감이었던 만큼 시작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던 국감이었지만 이번에도 국감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특히 이번 국감은 증인, 참고인 등 채택이 여야의 대립 속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느 때보다 부실한 국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감 초반의 핵심 쟁점은 북한의 한국 공무원 피격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등이었다. 때문에 해당 쟁점들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졌어야 했지만, 피격 공무원 형, 당직병 등 이른바 ‘핵심 증인’들의 출석은 불발됐다.
대부분 이들 증인들의 채택을 막은 여당은 야당이 아직 의혹 수준에 불과한 내용들을 부풀려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의도였지만, 결국 증인, 참고인 등이 출석하지 않자 국감에서는 여야의 공방만 이어졌다.
이와 같은 모습은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반복됐다. 이날 국감의 쟁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등이었다.
이에 야당은 윤 의원, 김재련 변호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을 국감 증인, 참고인 등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단 한 명의 증인, 참고인도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고 간사로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국고보조금 횡령 사기 관련한 ‘윤미향 사건’과 박원순, 오거돈의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와 관련한 증인, 참고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가위 국감이 맹탕 국감, 하나 마나 한 국감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 강력한 출석 의사를 직접 민주당 측에 전달했다”며 “지난 21일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과 이미경 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민주당과 합의했지만, 하루 뒤인 22일 민주당이 이미경 소장의 참고인 채택 합의를 철회하겠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핵심증인이 청와대나 여당에 부담될 경우 그 다음에 핵심증인 아닌 사람이라도 합의를 해줘서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증인, 참고인 등 채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견을 조율했던 것”이라며 “간사가 자기 판단 없이 휘둘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부적절하다.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국감에서 가능하면 증인이 나오고 자료 제출 요구도 부응하는 게 맞다”면서도 “통상적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들은 증인을 부르지 않는 게 관례이고 그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는 실랑이만 반복할 뿐 진실규명 등을 포함한 ‘실적’은 좀처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국감의 시스템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시국감, 분할국감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방송 없는 국감’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할 시기라는 주장들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상시국감, 분할국감 등은 매년 반복돼서 요구돼왔던 부분이지만, 국감 시즌이 지나면 논의가 멈춰왔다”며 “ 때문에 국감이 좀처럼 실효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론인 ‘일하는 국회법’에 상시국감 도입 내용을 포함한 만큼 국감 이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 연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상시국감에 돼야 증인, 참고인 등 채택에만 공력을 낭비하고, 무기력한 모습만 일삼는 보여주기식 국감을 끝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국감의 경우 생방송을 하지 않는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책에 집중하지 않고, 유명인들을 증인, 참고인 등으로 부르거나 기업인 줄 세우기 등 악습이 이어지는 이유는 생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쓸데없는 정쟁도 확실히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