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국민의당, 특검법 제출하며 與압박···‘권력형 비리 게이트’ 규정
與, 수사 지연 등 이유 들며 특검 거부···“라임·옵티머스, 범죄자의 금융사기 사건”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인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특검 개최 여부에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의 필요성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특검 개최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야당은 특검 개최를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한 상황이고, 민주당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보이콧, 장외투쟁 등도 고려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野 “라임·옵티머스 사건, 권력 곳곳에서 연관성”···보이콧·장외투쟁 등 검토
국민의힘은 23일 재차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 사건(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은 수많은 국민이 피해자인 대형 금융사기”라며 “권력 곳곳에서 연관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전에 특검을 했던 다른 금융사건 게이트보다 크면 컸지 작은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정컨대 이 사건 특검이 실시되면 레임덕(권력누수)이 온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내년 2~3월 한창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 그러면 서울·부산시장 선거 필패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국민의 특검 불가피론을 알면서도 끝까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방안 모색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힘이다.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의 본질을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보고 있다. 때문에 현재 정권 하에서 일반적인 검찰 수사를 통해서는 진실규명이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특검 수사를 민주당 원내대표가 거절했다. 무엇이 두렵기에 진상규명 수단을 가로막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정부·여당은 감출 것이 없다면 떳떳하게 특검을 수용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혼란을 수습하기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특검 추진에 당 지도부가 직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조차 나오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 관철에 당 지도부의 진퇴를 걸어야 한다”며 “강한 야당, 거친야당, 존재감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불발 시 보이콧, 장외투쟁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력형 게이트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거여야소 정국인 만큼 국회 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힘을 빌려 특검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특검법’ 제출···與 “근거 없는 의혹 부풀려 정쟁으로 몰고 있어”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전날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기도 했다.
특검 제안 이유에 대해 야당은 “수많은 금융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거대범죄임에도 정부 여당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다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피고인의 진술만 취사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자”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은 ▲라임·옵티머스 관련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 ▲정관계 인사의 로비 및 부당이득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직무관련 범죄 ▲관련된 고소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사건은 야당의 주장처럼 ‘권력형 게이트’가 아닌 만큼 특검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우선이고, (수사)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범죄 혐의자들의 증거 인멸, 도주 등 가능성이 있어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 실시를 위한 특검법 통과 여야 협상, 본회의 의결, 특검 구성, 수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150일이 소요돼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는 “현재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 인력이 대폭 증원됐다. 수사 진행에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특검의 수사능력이 반드시 현재 (검찰)보다 높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사기 사건 하나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보다 더 큰 거대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려 정쟁으로 몰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특검 필요성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게이트가 아님이 명백해지고 있어 특검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5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도 그는 “라임·옵티머스는 범죄자의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아무 데나 권력형 게이트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고 공격 소재로 삼으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