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저작권료 요율’ 책정 두고 입장 차 극명
관련 규정 마련 및 적극 중재 필요성 대두
저작권료 문제를 두고 빚어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관련 징수 규정이 없고 사실상 양측의 소통이 단절된 탓이다. 그러나 정부는 양측의 협의에 기대는 등 갈등을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OTT 및 음원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음저협은 국내 주요 OTT 서비스(웨이브, 왓챠, 시즌, 티빙 등)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한음저협은 넷플릭스에 적용한 매출의 2.5% 저작권료율이 국제적인 기준인 만큼 국내 OTT 업체들도 이에 준하는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한음저협 “협상 의지 없는 사업자에 조치” vs OTT “2.5% 적용 불합리”
한음저협 관계자는 “협회가 가입된 국제연맹은 넷플릭스와 같은 영상물 포털에 대해 2.5%의 요율을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다”며 “넷플릭스에 적용한 2.5% 요율은 이런 국제적인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내 OTT 업체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서비스 대상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다.
국내 OTT 업체 관계자는 “넷플릭스와 국내 OTT들은 서비스 대상에 차이가 있다”며 “넷플릭스의 경우 해외 송출까지 하는 반면 국내 OTT들은 해외송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 적용요율을 글로벌 표준이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2.5%를 산정한 기준이 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내 OTT 업체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외산 콘텐츠가 많아서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콘텐츠 수 자체가 적다”며 “반면 국내 OTT는 대부분 음저협에 납부해야 하는 콘텐츠를 전송 중이라 상황 자체가 다른데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면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중소형 OTT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OTT 업계의 주장에 대해 한음저협은 2.5%의 요율 적용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협의 의사가 없는 사업자에 대해선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법적 다툼까지 이어질 우려가 나온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넷플릭스와 같은 2.5% 요율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다. 개별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해서 요율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OTT 사업자가 10여 개가 되는데 지금도 협의 의지가 있는 사업자와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0.56%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추후 조치를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관련 규정 없고 소통 단절됐지만…정부, 양측 협의에 의존 입장 고수
OTT 서비스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 한음저협과 국내 OTT 업체 간 갈등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행 저작권법이 방송 사업자에게는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한음저협에 지불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OTT 서비스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
이에 국내 OTT 업계에선 정부가 나서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말 시작된 요율 협의가 최근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OTT 업체 관계자는 “다른 서비스의 경우 징수 규정이 마련돼 있어 그에 맞는 수수료를 공통적으로 내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OTT라는 서비스의 정의 등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OTT 서비스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해 갈등을 방지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OTT 업체들이 요구하는 징수 규정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한편 사실상 양측의 협의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관계자는 “우리가 갈등 해결의 키를 잡고 있지 않다”며 “OTT가 새로운 서비스다 보니까 제도가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관련 규정은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신설되면 좋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양측의 원만한 해결이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