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세 부담 완화 방안 등 주문···“정책은 타이밍” 속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회복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방안을 정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며 “중국과 연계돼 있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내수가 크게 위축돼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의결하는 1차 예비비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 등의 과감한 조치도 검토할 것으로 지시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및 규제혁신 방안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 등을 통한 소비 진작책 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며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