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부의···‘강대강’ 대치 속 진통 전망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2.03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검경수사권·공수처 등 검찰개혁안 자동 부의···정기국회 종료 전 본회의 상정 예정
與, 6~9일 사이 예산안과 함께 상정 계획···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최후통첩’도
한국당, ‘강경일변도’ 재논의 재차 주장···절충안 제시한 바른미래당, 타협 가능성은 ‘먹구름’
검경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3일 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사진=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3일 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사진=연합뉴스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안, 공수처 신설안 등 검찰개혁안 등도 3일 0시를 기점으로 자동 부의됐다. 이로써 모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지만, 해당 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불가한 예산안과 함께 오는 6일부터 9일 사이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이날까지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등 ‘최후통첩’까지 날린 상황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유치원3법’과 어린이 교통안전법 처리에 응하길 바란다”며 “이게 우리가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 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과 이른바 ‘여야 4+1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 경우에는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 표결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방침에도 한국당은 강경일변도로 일관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절차상‧내용상 모두 문제가 있어 ‘원천 무효’이고, 이에 원점에서 재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당은 이른바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 등을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문제와 연결시키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관측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의회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회 독재 상황”이라며 “솔직히 이 모든 난맥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집착을 놓지 못하는 문 대통령 본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보장하라. 그리고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며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무엇보다 공수처 문제에 대해 그는 “‘백원우 별동대’가 공수처 축소판”이라며 “공수처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별동대”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궁극적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운영한 ‘별도의 특별감찰반’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대치 속에 바른미래당은 절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 기소권 제한’ 등으로 ‘대타협’을 이뤄내자는 게 바른미래당의 제안이다.

현재처럼 민주당과 한국당이 물러서지 않고, 일방적인 처리나 저지 등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처리될 경우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양측에 일제히 ‘양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제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당장 민주당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관련해 재차 입장들이 번복되면서 신뢰를 잃은 상황인 만큼 타협점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민주당과 군소 야당 간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당과 타협하게 될 경우 마지막 카드인 ‘여야 4+1 공조’의 균열 우려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분위기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