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는 4일 의총 열어 정개특위 위원장 맡기로 결정할 듯
野3당 의견 수렴···추경안·민생경제법안 등 처리 과정서 협조 필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주장을 수렴한 것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민생경제법안 등의 처리에 이들 정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앞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하나씩 맡기로 했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왔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해고’되면서 야3당은 반발해왔다.
이후 야3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내부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개혁안에 대해 전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국당이 맡게 될 경우 파행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방향을 잡게 된 데에는 향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또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6조7000억 규모의 추경안은 이날로 제출된 지 70일이 됐지만, 국회의 파행 속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하루 더 지체 할수록 추경 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며 “분명한 추경 편성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책정된 추경안이며, 야당의 이견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은 이미 볼모로 잡힐 만큼 다 잡힌 지 오래”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추경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추경안은 경기대응 관련 예산이라기보다 ‘총선용 퍼주기 예산’, ‘선심성 예산’ 등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한국당은 한때 ‘경제청문회’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이후에 추경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포항지진, 강원산불 등 재해 관련 예산에만 협조하고, 나머지 예산들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칼질’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를 위한 마중물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정치권 다수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