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와 해법 토론회 국회서 열려…남북-북미관계 해법 토론
토론회에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준형 한동대 교수, 이정철 숭실대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북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 주최 측 김종대 의원은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북한이 전적으로 참가하고 남북대화가 이어지면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북미 간 갈등이 남아있다”며 “목전에 다가온 한미연합훈련과 북미대화 재개 여부 등 현안분석과 북한에 대한 이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북한 전문가들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와 대북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미북 관계 전망과 미국, 북한 양국 입장에 대해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번 북한의 대화모드는 진정성, 유연성, 과감성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태도가 과거 대비 유연해졌다. 평양의 평화공세는 정교해졌고 김여정을 보낸 의미는 북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신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미국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내부에 이견과 혼선이 있다며 “미국은 북한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효과 면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최근 미국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체제유지가 아니라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목적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 기초를 마련했다”며 “북한도 남한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에 대한 강한 비난은 지속하고 있으니 대화를 구걸하거나 미국 압박에 굴복하는 형식의 대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서두르지 않고 북한이 원하는 군축테이블과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테이블의 동시운용은 물론, 북한과 다양한 대화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북한의 대화움직임과 한국의 평화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적인 강경책으로만 간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까지 미국의 제재시스템 동참에 대한 압박의 정당성이 약화될 것이다. 비핵화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력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정철 교수는 특사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특사단이 정상회담 등 일종의 성과를 갖고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특사단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북측 방한에 대한 답방으로 될 수 있다”며 “특사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모멘텀을 살려 한반도 평화 관리 체제를 안착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미국과 중국 갈등과 한미일 동맹화 조짐이라는 급류에 대응해 한국의 정세 주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시작할 때”라면서 “한반도 평과 관리의 가장 큰 주체인 미국을 대북 화해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 단계로써 한국의 외교 역량을 총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토론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은 한국 동맹국으로서 평창올림픽 개최를 환영하고 성공을 후원하지만 북한의 의도를 불신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는 한 대북 강경기조를 바꿀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추가적인 강화를 모색하고 유엔안보리 제재 등 각종 국제제재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해상 차단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위원은 “김정은이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대량생산해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아 핵 포기 의사가 없어 보인다”며 “특히 북미간 대화와 협상이 재개되지 않더라도 현재 개선되고 있는 남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더라도 체육·문화 교류, 인도적인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남북 군사 당국회담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남북관계를 유지해야 우리 운명을 주도할 수 있다”며 “북미 회담이 시작되면 우리가 회담 내용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끝으로 그는 “남북한 모두의 안보와 체제 보장이 달성되도록 상호안보와 동시행동 원칙에 입각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 수교 등이 담긴 타협안을 우리가 작성해 미국 및 중국에게 동의를 얻어 북한에게 제시해 결국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심하도록 해야한다”며 “쉽지 않겠지만 한·미·중 공동안을 만들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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