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감 이틀째…여당 “과거정부 적폐” vs 야당 “문재인 패싱”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신랄히 비난한 반면, 여당은 과거 한·미FTA 체결한 구여권을 공격하고 현 정부를 방어하는 논리를 폈다.
이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한·미FTA 재협상이 문재인정부의 일관성 없는 국정운영 방식의 폐혜라며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참여정부부터 이명박·박근혜정부 때까지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면서 미국의 한·미FTA 폐지 압박을 부추긴 격이라는 논리다.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응해왔다. 이런 태도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을 자극한 것”이라며 “이에 한·미FTA 재협상 부담이 커졌다.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에 우리 정부가 밀리며 ‘백운규(산업부 장관) 패싱(passing)’, ‘문재인 패싱’을 넘어 ‘코리아 패싱’까지 가게 될까 우려된다”며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 폐기론은 미국 백악관 회의에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폐기 대안 중 하나로 처음 제시된 것 같다”며 “미국을 방문했을 때 만난 미 의원들은 모두 한·미 FTA 폐기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발언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인 만큼 현 정부 통상 정책과 연관성은 떨어진다는 의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현종 감싸기’에 적극 나섰다. 이번 한·미FTA 재협상은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구여권의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권이 한·미FTA의 국내 피해에 너무 안일했다. 박근혜정부 탓에 현 정부 타격이 너무 크다. (과거 정부) 당시 우리 (협상) 카드를 모두 공개한 탓”이라며 “중국 사드 보복 문제도 마찬가지다. 과거 정부 탓에 현 김현종 본부장과 정부는 매우 힘든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여당 소속인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한·미FTA와 관련해 만난 중소기업 관계자들도 미국에 대한 현 정부 대응은 차분하고 굳건하다고 평가했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공격은 계속됐다. 현 정부의 ‘한·미FTA 말바꾸기’ 논란에 대해 추후 국익 손해 시 책임회피를 위한 면피용 꼼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한·미FTA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재협상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후에도 현행 체제 유지를 지지했다”며 “(최근 김 본부장이 FTA 폐기까지 염두하겠다는 발언은 ) 한·미FTA 개정 후 국익에 배치될 경우를 위한 책임회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종 본부장은 “1차 협상 이후 미국의 FTA 폐기 가능성이 실재적이라는 걸 확인한 후 협상에 대한 미국의 기대치를 낮췄다고 판단했다”면서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협상으로 전략을 바꾸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 뿐”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