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정책관 15일 서류접수 완료, 안갯속…한의약정책관 인사검증 진행, 올해 내 임명 예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한 후 단행한 국장급 인사가 공공보건정책관과 한의약정책관 두 자리를 제외하곤 마무리되는 형국이다. 특히 개방형 직위인 공공보건정책관에 민간인이 임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공공보건정책관 재공모에 따른 지원서류접수가 15일 완료됐다. 공공보건정책관은 민간인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다.
당초 공공보건정책관은 11월 인선절차가 진행돼 예정대로라면 유력후보가 나왔거나 임명됐을 시점이다. 하지만 인선절차를 진행한 인사혁신처가 전달한 3배수 후보자에 복지부가 난색을 표시하면서 이달 4일자 재공모가 착수됐다. 이어 15일까지 서류접수가 진행된 것이다.
이처럼 공공보건정책관이 재공모로 이어진 것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가 3배수 후보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복지부 고위층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공공보건정책관 주요 업무는 감염질환 정책 종합계획 수립 조정과 국가암관리대책 수립 조정,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 조정, 응급의료정책 수립 및 응급의료기금 운영, 생명윤리 및 안전 종합계획 수립 조정 등이다.
현실적으로 복지부에서 사무관과 과장을 거친 의사 출신 공무원이 공공보건정책관에 적격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과거에도 전병율, 양병국, 권준욱 등 이같은 조건을 갖춘 공무원들이 임명돼 수행해왔다. 하지만 복지부 본부에서 활동해온 의사 출신 공무원들의 현재 최고 직급이 서기관이어서 적격자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인사과가 자세한 언급을 꺼리지만 복지부 주변에서는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과 의사 출신 공무원, 모 국립대 의대 교수가 이번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최종 3배수 후보자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복지부 고위층은 이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개방형 직위에 걸 맞는 민간인 특히 의사 출신 인사가 실제 공공보건정책관에 임명될 수 있느냐 여부로 압축된다. 사무관이나 과장도 민간인 출신이 적응하기 쉽지 않은데 업무량이 많고 종합적 정책능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공공보건정책관에 민간인이 발탁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복지부 주변에서 회의적 시각이 있다.
수년전 복지부의 개방형 직위 보직에 발탁된 모 업계 출신 인사도 결국 스스로 사표를 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보고서 작성 능력 등 직위가 요구하는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일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번 공공보건정책관 재공모에 지원한 후보들 중에서 복지부 고위층이 심사숙고하거나 또는 자칫 인선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의학 지식을 갖추고 정책과 행정 능력을 두루 구비한 인사가 지원하지 않는 한 민간 의사 출신 후보의 공공보건정책관 발탁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이처럼 공공보건정책관이 난산을 겪는데 비해 한의약정책관은 순탄하게 인선 절차를 밟고 있다. 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는 공모직인 한의약정책관은 타 부처 근무자 2명이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연장공모를 진행하긴 했다.
결국 1차 공모에서 지원한 복지부 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 면접을 실시한 복지부는 청와대에 후보군을 추천했다. 현재는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다.
당초 행시 출신 위주인 복지부 고위직 현황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의약정책관은 비고시 몫으로 분류됐었다. 결국 모두 비고시 출신인 공무원 4명이 지원했고 인사검증이 마무리되면 올해 내로 임명이 예상되는 분위기다.
한의약정책관 지원자 4명 중 유력후보가 3명이란 분석도 초기에 있었다. 최근에는 A부이사관(3급)이 다소 앞서나가는 형국이란 분석이 복지부 안팎에서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민간인 출신과 의사 출신, 행시 출신 등 얽힌 공공보건정책관 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복잡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상대로 복지부 내부의 부이사관이 한의약정책관으로 승진하면 3급 승진 티오(TO·정원)는 4명이 된다. 복지부는 연말이나 내년 초 승진심사위원회를 열어 부이사관 승진자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보건정책관 1차 공모 결과를 보면 결국 내정자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내부 공무원이 발탁될 가능성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