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vs '35%' vs '절충'
증기 활황 속 의견 분분
다음달 2일 처리 시한 앞두고 논쟁 가열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코스피 5000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논의가 본격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심의가 이뤄진다고 예고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로베이스 논의 방침을 밝히면서 당내에서는 정부안인 35%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인 25%를 두고 물밑에서 논의가 가열된 상태다.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부터 조세소위원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달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라 부수법안으로 들어갈 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관련 세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 법안인 만큼 법적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인 이소영·김현정 의원은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했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만큼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세금 혜택도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부자 감세'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서 과세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0%, 2000만∼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 방안이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면 종합과세할 때보다 세 부담이 낮아진다. 여기에다 최고세율까지 낮추면 결국 주식 부자들이 더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란 것이 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논리다.
나아가 세율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코스피 활황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25∼35% 세율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고세율 35% 정부안과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들을 두고 시장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정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열어놓고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세법개정안과 별개로 증시 호조를 이어가기 위한 자사주 소각 등 3차 상법 개정도 올해 정기국회 내에 추진한다.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에 입각해 주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고 관련 성과는 매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