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25일 게임 간담회
"문화 핵심 K-게임, 재도약 지원"
게임업계, 세제 혜택·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요청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신설, 업계 의견 지속 반영
[시사저널e=장민영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게임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K-게임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업계는 세제 혜택, 자금 지원,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24일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게임업계 간담회를 열고 산업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스마일게이트, 로드컴플릿, 원더포션, 더브릭스게임즈 대표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관계자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 장관 취임 후 게임업계 첫 공식 행사 자리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업계는 세계 게임 시장이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성장,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게임산업 진흥 방안으로는 대형 게임사와 인디 게임사는 연구개발(R&D) 비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를 요청했다. 영상·웹툰 분야에 적용되는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게임산업에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중소·스타트업 게임사는 경영난 해소를 위한 모태펀드 확대와 안정적인 개발 환경 조성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장관은 “게임산업은 K-컬처의 핵심으로 국민이 자부심을 느낄 만큼 큰 성과를 이뤘다. 20세기 문화예술이 영화라면, 게임은 21세기 문화예술의 축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이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목소리를 내달란 요청도 나왔다. 국내 게임질병코드 도입 등재는 내년으로 유보됐다. 최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게임은 질병이 아닌 문화예술로 평가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는 게임 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한 근로 시간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재량근로제와 탄력근로제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분야 병역 특례에 게임산업 전문 인력을 포함해 인재 유출을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 장관은 “최근 게임업계의 성장세가 하락하고 중국 등 경쟁국들이 약진하고 있다"며 "국내 대형 게임사부터 인디·스타트업까지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 오늘 논의한 과제들을 앞으로 세세하게 챙기겠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 기구들을 통해 논의하고, 게임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체부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등 신설 기구를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의무화와 규제 완화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최 장관은 게임사 NHN 전 대표 출신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