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정책 제안’ 기자 간담회 개최
조승래 "미래 전략 사업 추진···소비자 지원 구조 형성 핵심"
[시사저널e=장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가 게임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할 정책을 제안했다.
27일 게임특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산업 정책 제안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3월 출범 후 3개월간 정책을 논의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게임 질병코드 등재 유보, 게임 전담 기관 설립, 중소·인디 게임 지원 등 K-게임 진흥을 위한 정책을 공개했다.
조승래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게임업계 관계자와 소통하며 민주당이 가진 정책적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업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게임특위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를 첫 과제로 제시했다. 객관적 근거 없이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산업 위축과 부정적 인식을 초래한단 입장이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의 국내 질병화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며, 과몰입을 해소하기 위한 비의료적 대안 모색 연구 지원 정책도 제안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 기관을 설립해 게임산업 생태계 재편하는 취지의 정책 제안도 내놨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합·개편해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고 불필요한 사전 심의 폐지한단 입장이다.
조 부위원장은 “게임특위는 검열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며 "콘텐츠로서 게임 지위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인디 게임사 지원과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모색한다. 해외 지식재산권(IP) 활용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국가별 법·제도에 맞춘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인단 주장이다.
김정태 부위원장은 “게임업계에서 최근 3~5년간 IP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일본은 70~90년 동안 IP 저작권을 정책으로 보호한다. 해외 사례를 받아들여 창작자 권익을 지키고 IP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임 사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의 방향도 제시했다.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게임으로 확대해 개발을 장려한단 방향이다.
조 부위원장은 “게임을 전략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전략 사업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소비자로 콘텐츠 사업을 지지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 의무 공개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논의도 나왔다.
김정태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기망할 경우 엄단해야 한단 기조다"며 "게임에서 도박적인 요소를 드러내야 하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게임특위는 가상화폐 경제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서비스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이 외에도 e스포츠 산업 생태계 진흥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설정, 모태펀드 게임 전용 펀드 운영, 게임산업 분야별 인재 육성 등 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게임특위는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게임 질병코드화 입장 표명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장주 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는 게임에 대한 공약으로 민간자율화와 기능성 게임 활성화 등 단편적인 과제만 제시했다"면서 "복지 분야 공약에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 예방 치료 서비스 강화라는 명목으로 청소년 중독문제, 아동·청소년기의 사행성 게임 상담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4대 중독법을 부활시키겠다는 예고편”이라며 “게임은 수많은 청년들의 여가이자 직업이며, 창의성과 협업, 사회참여의 장"이라며 "이용자와 산업을 질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콘텐츠 강국의 미래를 거스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