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정과제는 ‘민생경제’
과거 文·尹정부, 식품사 가격 인상 자제 요청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민생경제 살리기를 첫 국정 과제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지상파 3사의 개표 방송과 함께 국회 앞 마련된 별도 무대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고 했다. 물가 안정은 모든 정권의 핵심 과제였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의 첫 단추인 물가 안정을 얼마나 잡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과 외식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2%대 초반에서 움직이다 국제 유가 하락세 속에 다섯 달만에 1%대(1.9%)로 내려왔다. 다만 가공식품과 외식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가공식품 물가는 지난해 11월만 해도 1.3%로 안정적이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2%로 올라섰고, 올해 1월과 2월 각각 2.7%, 2.9%로 올랐다. 3월부터는 3.6%로 상승률이 가팔라졌고 지난 4월, 5월엔 각각 4.1%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품사만 60곳이 넘는다. 정부는 수 차례 식품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품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해왔다. 다만 식품사들은 내수 침체, 원부자재값 상승 등을 근거로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섰다. 특히 계엄 사태 이후엔 기다렸다는 듯이 가격 인상 소식을 알렸다. 특정 품목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커피, 초콜릿, 빵, 라면, 만두 등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품목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다.

경제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식품사들의 가격 인상 결정은 곧 국민들의 주머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 설문조사에서 국민 과반(53.5%)이 ‘고물가 및 생활비 부담 증가’를 민생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적극적인 경기·민생 진작 대응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일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가 안정은 모든 정권의 최우선 과제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접 계란 가격을 언급해 생산과 유통, 판매 단계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도 밥상 물가 안정을 언급하며 라면, 과자 등 품목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윤 정부 시절엔 농심·삼양식품·오뚜기 등 라면 업체는 물론 CJ제일제당, 해태제과, 오리온 등이 대표 제품 가격을 인하했다.

식품업계에선 “당분간 제품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지시한 것과 무관하게 이미 웬만한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식품 기업 입장에서 새 정부 ‘제품 가격 인상 1호’ 타이틀을 얻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사 제품 가격 인상하고 싶어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율, 원재료값 상승은 앞으로도 식품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실행했던 가격 인상 최소화 또는 가격 인하는 식품업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원가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물가 안정화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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