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최 토론회서 제도화 의지
“달러 스테이블코인, 통화 주권 위협”
“발행 주체 유연화, 생태계 고려해야”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차기 정부 집권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이 통화 주권 확보 차원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외환시장 안전성과 글로벌 금융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단 판단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손을 놓고 있다간, 타국 발 글로벌 금융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단 분석과 함께 글로벌 기준에 비춰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단 조언이 나온다. 발행 주체를 유연하게 가져가고, 스테이블코인을 금융보단 플랫폼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단 진단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통화전쟁 승리 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차기 정부 집권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적극 나서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토론회를 주최한 당 디지털자산위원장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방안은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금융질서 전환기에 반드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라며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이다. 우리가 준비하고 역량을 집중한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충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환율 안정성에 도움이 된단 분석이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제도권에서 활용될 수 있다면 기존 환율 불확실성과 복잡한 외환거래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라며 직관적이고 신속한 글로벌 자금 유치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으로 최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 시장 규모는 약 330조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가량 커졌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현실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거나 체류 중인 외국인이 결제나 송금을 목적으로 달러 스테이블을 사용하고, 국내 은행 계좌가 없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코인 1개당 가격이 1달러로 고정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비중이 대다수다. 미국은 서클 등 민간 기업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하고 있고, 메타도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잡고 있기에, 발행할수록 달러의 지배력이 강화된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를 중심으로 우리 통화 주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단 우려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대응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시장 및 달러 스테이블 코인 영향력 확대 흐름을 감안할 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금 미국은 달러 수요가 감소하는 상태에서 기축통화 지위를 누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달러 담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달러 수요를 일으키는데만 집중하면서도, 리스크 매니저로서 역할에 대한 대비를 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장악한 구조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미국의 리스크를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머뭇거리다 글로벌 위험 관리 주체를 미국 등 다른나라에 맡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단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확장성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범위를 금융권에 한정 짓지 말아야 한단 분석과 함께 금융보단 플랫폼 측면에 초점을 맞춰 생태계 구축 전략을 마련해야 한단 조언이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금융권 만으로 발행인을 한정하면 필연적으로 확장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권에 더해 디지털자산 사업자, IT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형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시 법적 핵심은 1대1 환급 보장, 준비 자산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란 설명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제도 설계시 중요한 것은 글로벌 규제와 차이를 최소화해 국내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란 진단도 있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시장에서 한국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디지털자산 규율에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엄격한 규율보단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발행 규제를 증권신고서 수준으로 엄격하게 하면 해외에서 발행하면 된다. 국내 발행수요를 가져오는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규제 차익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