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재정비 위한 용적률 완화 등 공약 잇따라
2기신도시는 교통지연·자족기능 실패 불구 뚜렷한 공약 없어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국가 지정 신도시가 기수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기신도시는 재건축을 위한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반면, 2기신도시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도 그럴싸한 공약 하나 없이 베드타운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 후보들이 하나씩 부동산 관련 공약이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형 스마트도시 구축 차원에서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고, 수원·용인·안산·인천(연수, 구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추진되는 3기신도시 후속으로 4기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민의 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신도시 재건축 사업 지원을 위해 공공기여분을 낮추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일반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 청년 맞춤형 정책을 공개했다.
해당 공약이 현실화되면 노후 재건축단지들이 집중된 1기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기 신도시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13개 구역, 총 3만5987가구를 지정한 바 있다. 2026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까지 13개 구역 이주 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잡았다. 이에 선도지구 지정 이후 지정 단지 인근 단지들까지 집값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2기신도시 관련공약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2기 신도시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서울 집값의 급등을 막기 위해 건설한 12곳의 신도시로 양주, 파주, 김포, 검단, 위례, 판교, 광교, 동탄, 평택 고덕신도시 등이다. 서울에서 20km 이내 위치에 조성되었던 1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판교나 위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울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외곽 지역에 건설됐다.
문제는 교통편이다.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통망이 구축돼야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건설은 더디게 진행되는 바람에 신도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이다. 특히 일부 신도시 입주민은 분양당시 최대 2000만원 안팎의 교통분담금을 내고 입주한지라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기신도시는 인프라 미완성에 자족 기능이 떨어진다는 오명과 함께 집값도 대부분 부진한 모습이다. 김포신도시 대장단지로 불리는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 2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초 최고가 9억원에서 2억2000만원 빠진 6억8000만원에 팔렸다.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용 84㎡는 지난달 중순 7억5000만원에 직거래됐다. 이는 2021년 7월 기록한 최고가 9억7000만원에 견주었을 때 약 20% 이상 낮은 거래가다.
업계에서는 교통망 부족이 부동산 가치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정책 지원의 부재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한다. 2기신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광역버스, 도시철도 등 핵심 교통망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연구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인센티브 확대로 자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2기신도시는 단순 주거지가 아니라 수도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마련된 중요한 프로젝트였다”며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오히려 수도권 과밀 문제를 악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기신도시가 미래의 짐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 해결책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이후 신도시개발 정책도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