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中, 대美 보복 태세···韓·멕시코, 논의 통한 대응 추진
“각국과 교역관계 긴밀해져 관세전쟁이 자충수 될수도”
[시사저널e=최동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보호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후 세계 각국에서 우려,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경제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 후 수입 상품에 두자릿수 보편 관세(Blanket tariff)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캐나다, 멕시코에서 들여온 모든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이달 서명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후보 시절 이후 일관적으로 공언해온 관세 정책이 가시화하자 세계 각국에서 암울한 경제 전망이 제기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취재진을 만나 올해 세계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 무역 정책이 예측 불가한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미국 금리가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올해 코로나19 유행 기간 누적된 차입금에 여전히 영향받고 있어 공공 부채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재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 관세 정책의 주요 표적이 된 국가에서 보복 대응이 이뤄지고 있거나 추진 중인 상황이다. 미국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이뤄지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철강, 가구, 오렌지 주스 등 품목 수십개가 보복 관세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달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 반도체 관련 광물의 대미 수출을 금지했다. 이에 먼저 영향받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통제할 계획이다. 중국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응해, 현재 보유 중인 미국 채권을 활용하거나 중국 내 미국 기업을 더욱 규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복 관세 같은 맞대응 대신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국가도 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장관은 이날 멕시코시티 ITAM 대학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멕시코는 유리한 지점에서 미국과 관세를 두고 논의할 수 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를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가 지난 2020년 7월 바이든 정부 당시 미국, 캐나다와 공동 체결한 협정 USMCA으로 인해 양국 교역이 더욱 긴밀해진 점을 짚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 관세 부과 시 비용 상승, 무역 적자를 겪는 등 미국에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단 주장이다.
한국 정부는 대미 소통 체계를 구축해 트럼프 행정부와 전방위적으로 접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무역 구제 기구인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하고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가동할 예정이다. 지난 9일엔 정부, 여, 야가 민생 현안 처리에 협력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국정협의회’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추후 각 진영의 내부 논의를 거쳐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은 칼럼을 통해 “관세전쟁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식 일방주의의 재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전쟁 때문에 미국의 국제적 위상과 세계 경제 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