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부터 국회 정무위 국감···두산·SK 관계자 소액주주 문제 증인 소환
이중가격제 등 배달 플랫폼 갑질도 도마···가계부채 책임론 여야 격돌 ‘전망’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기업 지배구조 편법 개편에 따른 소액주주 권익 침해와 경영권 편법 승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들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 티메프 사태 등도 관심사안이다. 가계대출 급증 문제를 두고는 여야간 치열한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무위는 다음달 7일부터 소관부처·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7일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10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24~25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최근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근 주요기업이 최대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고 다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해 논란이 됐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을 추진하다 개인투자자 반발에 보류한 두산그룹이 대표적이다.
SK그룹이 지난달 주주총회를 열고 통과시킨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안을 두고도 소액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이날 오후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민철 두산그룹 재무담당 사장과, 강동수 SK이노베이션 전략재무 부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산그룹의 경우 당초 합병을 주도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소환될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사장 선에서 출석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김 사장에게선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안이 소액주주 권익을 침해를 유발한 부분을, 강 부사장에게선 신사업을 물적분할 후 별도 상정해 신사업에 투자해 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문제에 대해 들어보겠단 취지”라고 말했다.
소액주주 침해 대책으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회사 뿐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할 경우 배임죄 부담을 져야 한단 우려도 나온다.
이에 최근엔 주주에 대한 의무를 공정 의무로 규정해 이사에게 배임죄 부담을 덜면서도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보호해야 하는 사법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관련 법안을 제출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충실 의무와 구별해 규정을 해놓았기에 바로 배임죄로 포섭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고 보고 회사 쪽 수용성도 높였다”며 “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정무위 국감에서도 가장 주된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영권 편법 승계도 쟁점 사안이다. 주 타깃은 한화그룹이 될 전망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불러 한화에너지 공개 매수 및 한화 계열사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추진 과정에서 편법,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확인하고,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 관련 논란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 플랫폼 갑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 인상 등 불공정행위 관련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기업은 배달 메뉴 가격이 더 비싼 이중가격제 확산을 부추겼단 지적을 받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불러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전반을 따져묻기로 결정했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관련해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이사와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을 불러 정산대금 유용 문제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분야는 가계대출 급증이 주요 사안이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전보다 9조8000억원 증가하며 2021년 8월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를 두고 정부가 원래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이달로 늦추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야기했단 책임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