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韓기업 차별적조치에 단호히 대응”
“네이버가 라인야후 매각 안 한다면 지원할 것”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과 관련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할 경우,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두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했다”며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란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왔던 상황이라고 밝혔다”며 “네이버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단 비판에 대해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와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선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지난달 29일 네이버와 면담으로 확인된 일본 입장을 공유하는 등 소통해왔단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강 차관은 “기업의 의사를 확인하고 입장을 가장 확인해서 지원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기업이 완전히 부당한 차별 내지는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면 정부의 현재까지의 대응은 달랐을 것”이라며 “지분 매각이나 다각적인 비즈니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고민하고 비즈니스 측면으로 볼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그런 입장에 입각해 정부의 대응 수위도 같이 해주는 것이 현재까지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차관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단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단 것이 확고한 입장이란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선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네이버는 첫 공식 입장문을 통해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