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터리 업계, 중국산 흑연 의존도 97%
2년 유예기간 종료 후 규정 준수 방안 담긴 보고서 제출 의무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내 배터리업계의 중국산 흑연 의존도는 약 97%다. 우리나라 배터리 등을 사용한 전기차에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 수용된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된 최종 규정에서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한 배터리 소재로 분류했다.
흑연의 경우 천연과 합성 물량을 혼합해 사용한다. 합성 흑연의 경우 공급망의 상류 부문까지 원산지를 추적하기 힘들어 ‘추적 불가능한 소재’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는 특정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배터리에 사용된 흑연에 대해선 외국 우려 기업(FEOC)에서 조달해도 2026년까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단, 2년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는 FEOC 규정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지에 관한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미국에 제출해야 한다.
IRA 전기차 보조금 1대당 최대 7500달러다. 모두 받기 위해서는 미국이 제안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당초 전기차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 소재인 흑연 등 핵심 광물은 내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됐다. 중국 기업은 FEOC에 포함된다.
하지만 글로벌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가 중국산 광물에 대부분 의존하는 만큼 유예기간을 갖는 것이다. 국내 기업은 중국 이외 지역으로 빠르게 공급망 전환에 나서 IRA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