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및 시민단체,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판매시스템 실패···책임자 제재 불가피”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불완전판매) 은행·증권사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해달라는 고발이 3일 접수됐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홍콩H지수 ELS 사태를 판매시스템의 실패로 규정하며 책임자에게 적절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올해 안에 판매사 제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H지수 ELS 일부 피해자들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민권회의, 금융사기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금융 및 증권, 자산운용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KB증권, KB자산운용 등 4개 법인과 전‧현직 경영진, 윤석헌‧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등 관계자 12명이다.
고발인은 ELS상품이 투기적 파생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고객에게 불법판매를 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홍콩H지수 ELS는 홍콩H지수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융 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홍콩 ELS 판매 잔액은 총 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에서만 15조4000억원어치가 팔렸으며, 개인 39만명(계좌 수 기준)이 넣은 돈만 17조3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1~2월 만기 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손실 금액은 1조2000억원으로 누적 손실률은 54%를 기록했다.
앞서 금융당국도 ‘홍콩H지수 ELS 검사 결과 및 분쟁 조정 기준안’ 발표를 통해 은행과 증권사들이 홍콩H지수 ELS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고령층 가입을 종용하는 등 불완전 판매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고 확인한 바 있다. 판매사(은행 5곳, 증권사 6곳)들이 영업 목표나 성과 지표 달성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완전 판매에 나선 정황도 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친 후 홍콩 ELS 관련 판매사 제재 방향에 대해 “홍콩 ELS 사태는 판매 시스템상의 실패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책임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판매사 제재 시점에 대해 “일부러 늦출 생각은 없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해 은행업권도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소한 연내에 정리되는 것이 은행 산업이 향후 방향을 잡는 데 좋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