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실장 거취와 빅4 국장 교체 등 관심···이중규 복귀와 승진자도 체크 필수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최근 차관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정부중앙부처 실국장 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현재 일부 실국장이 공석이어서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8일 정치권과 복지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향후 각 부처 실국장 인사가 전망된다.
최근 차관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복지부의 경우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인구아동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등 실국장 3자리가 공석이어서 최소한 공석을 채우는 인사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8월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단행된 바 있어 이번 인사 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 주목한다. 현재로선 4가지 사안이 이번 복지부 실국장 인사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최대 관심은 임인택 전 보건의료실장 거취와 연동돼 후임자에 누가 임명되느냐로 요약된다. 지난달 5일 직위해제됐던 임 실장은 현재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직위해제 후 한 달 여 시간을 보낸 그는 규정상 향후 두 달 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차피 임 실장 거취가 결정돼야 후임자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는 게 복지부 소식통 전언이다. 그가 실장 TO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 외부 인사가 보건의료실장에 임명되려면 임 실장 거취부터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복지부 기존 실장이 보건의료실장에 임명되면 그의 대기발령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알아내기 쉽지 않지만 복지부 외부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실장 후보를 물색하는 선까지 파악됐다”며 “사안 성격상 임 실장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지난달 직위해제가 전격적으로 발표됐던 사안인 만큼, 임 실장 거취 역시 대통령실이 결정할 것으로 예상돼 구체적 전망이 어려운 상태다. 최근 가장 빈번하게 복지부 주변에서 거론되는 것이 여당인 국민의힘 파견설과, 고위공무원 가급(구 1급)인 질병관리청 차장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임명설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물론 전격적으로 퇴직할 가능성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다.
이와 일부 맞물린 것이 복지부 ‘빅4’ 국장 교체 여부다. 빅4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과 정충현 복지정책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스란 연금정책국장(무순)을 지칭한다. 이중 상대적으로 이스란 국장은 유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오는 10월 복지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실이 연금개혁을 마무리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이란 분석이다. 나머지 3개 자리는 결국 그동안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대통령실 평가와 판단이 교체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장관제를 내세웠지만 임 실장 직위해제를 직접 발령낸 사례를 감안하면 최소한 빅4 국장 거취 결정에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중규 대통령실 사회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복지부 복귀 여부도 최근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의사 출신으로 1년 2개월간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복지부에 복귀해 활용할 가능성이 관측된다. 관가 관계자는 “이 선임행정관 복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후임자 인사검증을 감안하면 이른 시일 내 그의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이 선임행정관이 복지부에 복귀할 경우 그동안 주로 맡았던 보건의료 업무를 계속 할 지 또는 복지 분야에 새롭게 투입할 지도 관심 사안이다.
또 지난해 지하철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모 국장이 최근 복지부를 퇴직하고 로펌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최소한 한 명 국장 승진자가 이번 인사에서 배출될 전망이다. 보건의료실장에 복지부 내부 인사가 승진할 경우 두 명 승진자 가능성도 있다. 이에 행정고시 42회와 43회 부이사관(3급)들이 승진자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 이미 행시 43회에서는 김국일 국장이 배출됐지만 외청인 질병청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43회에서 승진자가 나올 경우 행시 동기 중 복지부에서 근무하는 최초 고위공무원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같은 인사 전망을 체크하면 현실적으로 이달 내 발령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어차피 정호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파견 임기가 8월 종료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실국장 인사가 다음 달 단행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관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각 부처의 국정과제 이행 의지나 개혁 추진 상황을 평가해 고위직을 대상으로 수시 인사하겠다는 방침은 이해한다”면서도 “평가나 인사 과정이 공정하고 상식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