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임과 승진, 수평이동, 여당行, 좌천 등 가능성···보건의료 현안 해결 책임자 활동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최근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직위해제된 가운데 그를 보좌했던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거취가 주목된다. 조만간 차관인사에 이어 부처 실국장 인사 가능성도 예상돼 임 실장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이 정책관 이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복지부와 의료계,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임 실장 후임자를 복지부 외부에서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실장은 개방형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 등 민간인을 임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다른 정부중앙부처 고위직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보건의료실장 적임자를 찾고 있다는 정치권 전언이다. 물론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인사 속성상 외부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 다시 복지부 내부로 방향을 틀어 차기 실장을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신설된 복지부 제2차관에 의사를 임명하기 위해 후보군을 물색하다 실패해 결국 내부 고위직 관료를 임명했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장관과 차관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민간인 임명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반면 실장급은 개방형 직위로 변경해야만 민간인 임명이 가능하다. 이같은 외부 인물 임명 가능성 때문에 복지부가 뒤숭숭한 가운데 임 실장을 보좌하다 현재는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이형훈 정책관 거취에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는 구도로 풀이된다. 비대면진료와 의대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 의중을 직접 수행하는 주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당분간 이 정책관이 유임되며 보건의료정책실 대소사를 챙기는 방안이 예상된다. 보건의료실장이 신속하게 임명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인데 사실상 직무대리 역할을 이 정책관이 수행하며 현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실제 이 정책관은 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협의할 의료현안협의체 대표로 활동하며 의료계와 대화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과거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며 인연을 맺었던 의료계 인맥 등을 토대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 이어 실장 없이 바로 실무와 총괄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차원에서 대통령실이 복지부 외부에서 보건의료실장 적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 이 정책관이 승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보건의료정책관이 보건의료실장으로 승진한 사례는 최근 수년간 적지 않다. 권덕철 전 복지부 장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강도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행시 기수 순) 등이다.
관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관을 역임한 후 바로 보건의료실장으로 승진하거나 다른 보직을 거친 후 승진한 차이점은 있지만 이들은 복지부 핵심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이라며 “이 정책관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사였던 임 실장이 직위해제된 상황에서 이 정책관 영전은 그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가 실국장 인사를 단행할 경우 조용하게 수평이동해 다른 국장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관가 관계자는 “1000명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복지부는 외부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말이 많다”며 “공직 생활을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다른 국장 업무를 수행하며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의 여당 行을 전망하는 시각도 있다. 정호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파견 임기가 오는 8월 종료 예정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것이다. 과거 여당 파견에 대해 일부 고위직이 꺼리는 경향도 있었지만 상황은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관가 관계자는 “이 정책관은 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돼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데 여당에서 근무하면 더욱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라며 “특히 내년은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당 수석전문위원이 할 일이 적지 않다”고 예상했다.
물론 임 실장을 직위해제하고 후임자를 외부에서 물색하는 등 대통령실 인사 방향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격적 좌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가 관계자는 “복지부는 핵심 실장 직위해제를 단행했지만 교육부의 경우 지난 16일 대입 담당 국장을 전격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자를 임명한 일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결국 과감한 인사 조치도 불사하며 정책 집행을 강조하는 대통령실 분위기가 복지부에도 전달되고 있어 고위직 관료 거취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요약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조치가 있었지만 복지부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면 된다”며 “대통령실은 현안의 신속 진행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