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잇단 참사 속 시행령 완화 가능성 '주목'
노란봉투법, 합법파업 범위 규정 등 논의 난항 가능성
주52시간제·일자리 안정기금·최저임금 등 다뤄질 전망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올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노란봉투법도 주요 쟁점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주52시간제와 일자리안정기금 등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29일 국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노위는 4일 환경부, 5일 고용노동부, 7일 기상청 감사에 나선다. 산하 부처 및 공공기관은 11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외 19곳,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외 11곳, 14일 한국수자원공사 외 11곳, 17일 근로복지공단 외 11곳 등을 살펴보고 21일과 24일엔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올해 1월 하순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계는 경영책임자의 정의 등 법이 모호하고 처벌규정이 과도해 사업주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노동계는 현행 법률이 본래 취지보다 상당부분 후퇴한 내용이라 강화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법을 완화하는 움직임이 있어 준비를 하고 있다. 다른 의원실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 뿐 아니라 산업재해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에 있어 경영계의 우려를 일정 부분 반영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환노위 내에서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법을 손질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고용부는 최근 법제처에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자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감을 앞두고 최근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정부여당이 국감장에서 중대재해법 완화 필요성을 적극 내세우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 환노위 내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완화 논의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전 현대아울렛 사고가 이번 국감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가 중대재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계자들을 추궁하긴 국감 일정상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각 의원들이 즉흥적 질의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지금도 감식단이 활동 중인 상황에서 이번 국감에서 사고를 내실있게 뜯어보기는 다소 촉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환노위에서 관심있게 보는 사안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후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근로자 파업을 계기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파업 종료 후 회사가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입법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유보적 입장인 가운데 국회 과반을 점한 민주당 내 상당수 의원들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달 정의당에서 대표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민주당 의원 46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당 차원에서도 주요 입법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여당이 불법파업을 법으로 보호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가운데 합법파업의 범위 규정 등 법 내용을 설계하기도 쉽지 않단 분석이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기조에 동의할 수 없다. 당에서도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단 얘기가 나오는 등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주52시간과 일자리 문제, 부당해고와 최저임금 문제도 국감에서 비중있게 다뤄질만한 사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어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초장시간 근로 국가인데 주52시간제를 완화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자리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보고 있다"며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일자리 안정기금 같은 일자리 정책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