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기, 탄소중립 차질 여부 공방 예상
정부 IRA 대응 부실·납품단가연동제도 '관심’
한전 재무악화, 전기료 인상은 여당도 부정적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정책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와 월성 원전 오염수 유출 등 최근 굵직한 현안들이 쏟아진 상황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중소 납품업체들의 수익성 악화, 한국전력공사 적자 문제도 주목받는 사안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자위는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6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11일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력 공공기관, 1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0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단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각각 진행한다. 21일과 24일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에너지 정책은 이번 산자위 국감 최대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권교체로 정책 우선순위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원자력발전으로 바뀌면서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최근 드러난 월성원전 오염수 누출 사고 등 원전의 위험성과 신재생에너지 비율 감소로 탄소중립 정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단 점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자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얼만 안 되다보니 지금 에너지 정책도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원전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최근 월성 원전 오염수 유출 관련 문제와 더불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소속 산자위 관계자는 "정부가 원전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를 국감에서 전달할 것 같다"고 했다.
여당은 최근 드러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를 중점적으로 파고들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산자위 내 가장 큰 현안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라며 "최근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나온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비리나 부정이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민주당은 탈원전 폐지를 선언한 정부 정책을 총력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월성 원전 방사선 물질 유출 등의 사건을 통해 원전 괴담을 확산할 수 있어서 이런 거짓된 정보가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지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 대응 방향과 관련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IRA 시행으로 전기차 생산부문 등 우리 주요 산업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내에서는 정부 대처가 미흡하단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요 정책 사안으로 보고 있다.
산자위 내 민주당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산업부와 관련이 있다보니 대응 과정이 어땠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우리 업계가 어떤 피해를 보게 될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종소기업들이 생산 비용 증가로 고통을 겪고 있다. 최근 들어선 달러화 강세로 원자재값이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지만 환차손으로 인해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한 상태다.
이에 납품단가가 현실화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국감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그간 산자위 전체회의 등에서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홀해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경영 상황도 관심사다. 한전 적자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과도 연계돼 있는 사안이다. 산자위 내에선 한전의 자구방안이 시급하단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경영 개선 방안을 전기요금 인상에서 찾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연쇄적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전기요금 인상은 민생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단 우려다.
산자위 내 국민의힘 관계자는 "탈원전에 따른 LNG 비율 증가 속 고유가 상황이 펼쳐지면서 한전 적자 규모가 커졌다"며 "전 정부 시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란 명목으로 인건비를 올리는 등 방만 경영도 원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자구책, 약자층을 위해 요금인상 부담을 낮추는 노력 없이 요금 인상으로 가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산자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과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포스코 수해 피해 관련 부분도 국감에서 다뤄질 만한 사안"이라고 전망했다.